맨위로가기

마약과의 전쟁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목차

1. 개요

마약과의 전쟁은 20세기 초 마약 규제 시작 이후, 1970년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선포하면서 본격화된 미국의 마약 근절 정책이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강경한 단속 정책을 펼쳤고, 1990년대 이후 국제 공조가 강화되었다. 2010년대 이후에는 정책 전환을 모색하며, 공중 보건 중심의 접근 방식과 비범죄화 또는 합법화를 대안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 정책은 국내적으로 사법 제도의 과밀화, 인종적 불균형, 사회적 영향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했으며, 국외적으로는 중남미, 아프가니스탄, 중국 등에서 미국의 개입과 그에 따른 다양한 영향을 초래했다. 마약과의 전쟁은 그 효과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공중 보건 중심의 접근 방식이나 비범죄화 등 다양한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세계적 분쟁 - 네덜란드 독립 전쟁
    네덜란드 독립 전쟁은 합스부르크 스페인에 맞선 네덜란드 17개 주의 반란으로, 펠리페 2세의 탄압과 과세에 대한 반발로 시작되어 위트레흐트 동맹 결성, 네덜란드 공화국 독립 선언, 그리고 뮌스터 조약을 통해 최종적으로 독립을 인정받았다.
  • 미국의 공공 정책 -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
    미국의 기후변화 정책은 연방 정부, 주 및 지방 정부, 정치 조직 등 다양한 주체들이 국제 협약 참여, 의회 입법, 정책 변화 등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하며, 행정부별로 상반된 정책을 펼쳐왔고, 주 및 지방 정부는 자체적인 정책을 시행하며, 정당들은 기후 변화에 대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기후 정의를 통해 불평등한 피해 해결을 모색한다.
마약과의 전쟁 - [전쟁]에 관한 문서
전쟁 정보
분쟁마약과의 전쟁
마리화나 담배 두 개비와
마리화나 담배 두 개비와 "Just Say No" 슬로건이 써져 있는 미국 공익 광고
날짜1971년 6월 17일 – 현재
장소세계
결과진행중, 정책 실패로 널리 인식됨
교전국1
미국 경찰
미군
미국의 동맹국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
교전국2마약밀매자
마약 카르텔

마약 사용자

개요
영어 명칭War on Drugs
배경 및 목표
발단1971년 6월 17일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의 대대적인 마약 단속 계획 발표
목표마약 생산, 유통, 사용 감소 및 마약 없는 세계 달성
초기 정책마약 생산, 유통, 사용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 조치
주요 연혁
1970년대미국 마약과의 전쟁 공식 선포 및 대대적인 단속 시작
1980년대레이건 행정부 시기 Just Say No 캠페인 등 대국민 홍보 활동 강화
코카인, 크랙 코카인 확산에 따른 단속 강화
1990년대콜롬비아 등 남미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 격화
군사 지원 및 국제 협력 강화
2000년대 이후아프가니스탄 등 양귀비 재배 지역 단속 강화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접근법 모색 (예: 치료, 재활 프로그램)
정책 및 전략
법 집행마약 거래 및 소지 단속 강화
마약 조직 소탕 및 자금 차단
예방 교육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치료 및 재활마약 중독 치료 프로그램 지원
재활 시설 확충 및 사회 복귀 지원
국제 협력마약 생산 및 거래 국가와의 공조 강화
국제 마약 단속 기구 협력
비판 및 논란
정책 실패 비판마약 공급 및 사용 감소 실패
마약 카르텔의 영향력 증대
마약 관련 범죄 증가
인권 문제과도한 법 집행으로 인한 인권 침해 논란
마약 사용자에 대한 낙인 및 차별 문제
경제적 비용마약 단속 및 수감에 막대한 예산 투입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대안 모색마약 합법화 및 규제 논의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보건 접근법 강조
주요 관련 단체
미국 정부미국 법무부
미국 국가 약물 통제 정책국
미국 마약 단속국
국제 기구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
국제 마약 통제 위원회
추가 정보
관련 캠페인Just Say No
관련 법률마약 단속법 (미국)
유엔 마약 협약
기타
관련 정보"Legalize All Drugs? The 'Risks Are Tremendous' Without Defining The Problem"
"War on Drugs: Report of the Global Commission on Drug Policy"
"Richard Nixon: Special Message to the Congress on Drug Abuse Prevention and Control"
"After 50 Years Of The War On Drugs, 'What Good Is It Doing For Us?'""
"Costs in the war on drugs continue to soar"
참고 자료The Never-Ending Drug War: Obstacles to Drug War Policy Termination

2. 역사

미국 독립 전쟁(1775~1783) 이후, 특히 전시 중 군인들의 치료에 진통제로 아편이 사용되었다. 1800년대에는 국제 아편 무역이 대규모 사업이었고, 영국, 유럽 식민 세력, 미국은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아편을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중국 아편 사용자 수백만 명에게 아편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영국과 동맹국은 19세기 중반에 두 차례의 아편 전쟁을 치렀다.[14] 미국에서는 민간인의 아편류와 코카인 사용이 만연해졌다.[15][16][17] 알코올 소비는 꾸준히 증가했고, 중산층의 지지를 받은 금주 운동은 절제 또는 절주를 장려했다.[18][19] 1900년대 초 대마 흡연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20] 주 및 지방 정부는 1800년대 중반부터 마약법을 제정하기 시작했다. 미국 헌법에 따라 위험한 마약을 통제할 권한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 모두에 별도로 존재한다.[21] 연방 마약 법률은 20세기 초에 제정되었다.

1950년대부터 카렌족 등 다른 소수민족과의 내전이 계속된 미얀마에서는, 구 미얀마 공산당을 포함한 많은 반정부 세력이 자금원으로 마약 사업에 개입했다.

1961년 국제연합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이 채택되었다.

세계의 마약밀조지대


1967년 미얀마, 라오스, 태국 국경 부근에서 쿤 사의 “몬타이군”(MTA)과 중국 국민당 잔당의 밀수 카라반 및 구 라오스 왕국군 사이에 전투가 발생했다. 그 결과, 국공내전 후 태국에 침입했던 중국 국민당 잔당은 태국 왕국군에 의해 무장 해제 및 강제 퇴거당했고[391], 쿤 사는 미얀마 정부에 체포되어 MTA는 큰 타격을 입었다.

1971년 2월 21일 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단일협약이 채택되었다.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용어는 1971년 6월 17일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이 처음 사용했다.[392][393][394][395] 버마식 사회주의 체제하 버마 연방에 대해서도 마약을 자금원으로 하는 버마 공산당이나 쿤 사 등 군벌이 존재했기에 “대마약 계획”으로서 제한적인 장비와 교육을 제공했다. 1994년 닉슨의 고문 존 에를리히먼은 닉슨이 흑인과 반전 운동가를 체포하기 위해 마약 단속을 이용했다고 회상했다.[396]

로널드 레이건은 군사 원조와 교환으로 코카 퇴치 작전을 전개하여 볼리비아에서 반미 성향의 에보 모라레스 대통령을 당선시켰다. 볼리비아는 마약 단일 조약에서 탈퇴했었지만, 국내 소비에 한정하여 용인하는 유보를 붙여 조약에 복귀했다.

조지 H. W. 부시 행정부는 1989년 12월 마약 거래에 가담한 마누엘 노리에가 체포 명목으로 파나마 침공을 일으켰다. 같은 해 콜롬비아에서는 메데인 카르텔과 칼리 카르텔 붕괴를 위해 정부를 지원했다.

세계 불법 아편 생산량은 1971년 990톤에서 1989년 4,200톤으로 증가했고, 2007년 국제연합은 8,800톤으로 최대 생산량에 도달했다고 보고했다. 1990년대 미국에서 코카인 사용량이 증가했고, 2008년 UN 조사에서 콜롬비아의 코카 잎 생산 토지는 근절 계획과 반대로 확대되었다. 1990년대 이후 마약과의 전쟁은 실패라는 의견이 증가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메리다 이니셔티브”로 지원을 시작했고, 2006년 12월 멕시코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은 취임 직후 대규모 마약 밀수 조직 소탕 작전에 나섰지만, 치안 당국에 대한 보복 공격 등으로 4년간 사망자가 3만 196명에 달했다.[397] 2009년 멕시코에서 헤로인, 마리화나, 코카인 개인 소지가 합법화되었다.[398]

2009년 5월 13일, 미국 국가 마약 단속 정책국 국장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마약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전했다.[399]

300px


300px


2011년 6월, 마약 정책 국제 위원회는 “세계 규모의 마약과의 전쟁은 실패했다"라고 선언했다.[401]

2012년 제67차 UN 총회에서 멕시코, 콜롬비아, 과테말라 등 라틴 아메리카 국가 대통령들은 마약 유통 제한 정책의 증거 부족과 폭력 유발을 이유로 정책 변경을 제안했다.[403]

2013년 UN 마약 남용 방지의 날에 형벌이 아닌 인권, 공중 보건, 과학에 근거한 예방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404] 2016년 UN 마약 특별 총회(UNGASS) 2016이 개최되었다.[405]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피오이드 위기에 대한 국가 및 공중 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했다.[406][407] 2016년부터 필리핀에서는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마약 전쟁을 일으켰다.

2018년 국제 마약 정책 컨소시엄은 불법 마약 시장 근절 노력이 효과가 부족하고 건강, 인권, 치안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410] 2018년 11월 UN 시스템은 과학적 증거, 인권 기반의 대응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411] 2019년 초 멕시코 대통령은 “마약 전쟁은 끝났다"라고 말했고, 5월에는 마약 소지 비범죄화 및 마약 중독 치료에 자금 투입 계획을 밝혔다.[412]

2019년 6월, 국제 마약 통제 위원회는 마약 처벌에 사형 폐지를 권고하고, 개인 사용 목적 소량 마약 소지에는 처벌 대신 치료, 회복, 사회 재통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413]

2. 1. 20세기 초: 마약 규제의 시작

미국에서 마약은 20세기 초까지 대부분 규제되지 않았다. 미국 독립 전쟁(1775~1783) 이후, 특히 전시 중 군인들의 치료에 진통제로 아편이 사용되었다. 1800년대에는 국제 아편 무역이 대규모 사업이었다. 영국과 다른 유럽 식민 세력 및 미국은 중국과 동남아시아에 아편을 판매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중국 아편 사용자 수백만 명에게 아편 거래를 지속하기 위해 영국과 동맹국은 19세기 중반에 두 차례의 아편 전쟁을 치렀다.[14] 미국에서는 민간인의 아편류 사용과 코카인 사용이 만연해졌다.[15][16][17] 알코올 소비는 꾸준히 증가했고, 중산층의 지지를 받은 금주 운동은 절제 또는 절주를 장려했다.[18][19] 1900년대 초 대마 흡연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20] 주 및 지방 정부는 1800년대 중반부터 마약법을 제정하기 시작했다. 미국 헌법에 따라 위험한 마약을 통제할 권한은 연방 정부와 주 정부 모두에 별도로 존재한다.[21] 연방 마약 법률은 20세기 초에 제정되었다.

1924년 미국에서 헤로인이 금지되기 전, 미국 약국에서 사용되었던 바이엘사의 광고 간판.


19세기 후반 미국에서는 아편 사용이 급증했다. 19세기 초 모르핀이 아편에서 분리되었고, 수십 년 후에는 모르핀에서 헤로인이 만들어졌는데, 각각 이전 형태보다 더 강력했다.[22][23] 19세기 중반 미국에 도입된 피하 주사기의 발명으로 아편은 쉽게 투여될 수 있었고, 선호되는 의료 치료법이 되었다. 미국 남북 전쟁(1861~1865) 기간 동안 수백만 회분의 아편이 병들고 부상당한 병사들에게 배포되어 일부는 중독되었다.[15]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국내에 양귀비 재배가 시도되었으나, 작물의 품질이 좋지 않았다.[24] 민간인들은 의사들이 만병통치약처럼 아편을 취급하여 만성 통증, 신경질적인 아기, 천식, 기관지염, 불면증, "신경 질환", 히스테리, 생리통, 입덧, 위장병, "신경쇠약" 등에 광범위하게 처방했다.[15][25][26]

또한 약물은 가정 요법 및 청량 음료로 처방전 없이 판매되었다. 아편 분말 용액인 라우단눔은 가정 약품 상자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25][26] 헤로인은 기침 시럽으로도 판매되었다.[27][28][29] 코카인은 외과용 마취제로, 그리고 더 일반적으로 각성제로 소개되어[16][17] 청량 음료, 담배, 와인 혼합, 담배 가루 등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었다.[16][17] 코카콜라는 1903년까지 코카인을 함유했다.[30] 바이엘은 자사의 디아모르핀 제품에 "헤로인"이라는 상표명을 만들었다.[31] 1890년대에는 수백만 명의 미국 가정에 배포된 시어스 로벅 카탈로그에서 주사기와 소량의 헤로인을 1.5USD에 판매했다.[29][27][28]

1880년대에는 주부, 의사, 남북전쟁 참전 용사들 사이에서 아편 중독이 급증하여[32] 미국 최초의 "아편류 위기"가 발생했다.[33][34] 세기말에는 미국인 200명 중 1명이 아편에 중독되었으며, 그중 60%는 주로 백인 중산층 또는 상류층 여성이었다.[15] 1800년대 후반 의학 저널에는 과다 처방에 대한 경고가 가득했다.[15] X선, 백신, 세균 이론과 같은 의학 발전으로 더 나은 치료법이 등장하면서 처방 아편 사용은 감소하기 시작했다. 한편, 아편 흡연은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기간 동안 미국에 도착한 수천 명의 중국 이민 노동자들 사이에서 계속 유행했으며, 전국의 차이나타운에는 아편굴이 생겨났다. 아편 사용의 대중적 이미지는 부유한 백인 미국인에서 "중국인, 도박꾼, 매춘부"로 바뀌기 시작했다.[15][35]

이 기간 동안 주와 지방 자치 단체는 특정 약물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기 시작했다.[36]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1860년에 모르핀 금지법이 통과되었다.[37] 1875년 샌프란시스코는 아편 금지 조례를 제정하여 엄격하게 시행하여 아편굴 방문에 대해 엄청난 벌금과 징역형을 부과했다. 그 이유는 "많은 여성과 어린 소녀, 그리고 존경받는 가정의 젊은 남성들이 중국 아편 흡연굴을 방문하도록 유도되어 도덕적으로나 다른 면에서 파멸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 법은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비난을 받고 있던 중국 노동자들에 대한 반감을 이용했다. 다른 아편이나 다른 약물의 사용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 다른 주와 도시에서도 유사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연방 정부는 아편 흡연용 아편에 대한 수입 관세를 선택적으로 인상하면서 개입했다. 이러한 조치 중 어느 것도 아편 사용을 크게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다.[38] (반중국 정서로 인해 의회는 1882년 중국인 배척법으로 중국 노동자 이민을 10년 동안 중단했다.[39]) 그 후 수년 동안 아편류, 코카인, 대마초는 여러 소수 민족과 연관되어 다른 지역 관할권에서 표적이 되었다.[35][37]

1906년, 순수 식품 및 의약품법(와일리 법으로도 알려짐)은 성장하는 산업 식품 시스템의 오염되고 변질된 식품과 약물 품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분 라벨을 의무화하고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라벨링을 금지했다. 약물의 경우 활성 성분 목록이 필요했으며, 아편, 모르핀, 코카인, 카페인, 대마초를 포함한 중독성이 있거나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약물 목록이 지정되었다. 이 법의 감독은 미국 농무부 화학국에 배정되었으며, 1930년 식품의약국으로 발전했다.[40][41]

2. 2. 1970년대: '마약과의 전쟁' 선포

1970년 10월 27일,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포괄적 마약 남용 예방 및 통제법(Comprehensive Drug Abuse Prevention and Control Act of 1970)에 서명하여 마약 단속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을 확립했다.[111] 이 법은 의무 최저형을 대부분 폐지했다.[111] 단순 소지죄는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감형되었고, 초범은 최대 징역 1년형을 받았으며, 판사는 집행유예, 가석방 또는 기소 중지를 선고할 수 있었다. 마약 거래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어, 마약의 종류와 양에 따라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졌다. 보건복지부에 치료, 재활 및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자금이 승인되었다. 연방 마약 단속 요원이 추가 배치되었고, 증거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고 없이 주택에 진입할 수 있는 "노크 없이 진입" 권한이 도입되었다. 이 법에 따라 제약 회사 및 유통업체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 및 더욱 엄격한 보고와 기록 유지가 시행되었다.[112] 이 법의 제2조인 통제물질법(Controlled Substances Act, CSA)은 미국의 법률을 UN 단일 협약에 맞추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CSA의 많은 조항은 ... 미국이 조약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특정 목적으로 의회에서 제정되었다." CSA의 5가지 마약 등급은 단일 협약의 4가지 등급 시스템을 구현하여 의료적 가치와 남용 가능성에 따라 마약을 분류했다.[113][114]

새로운 마약 등급에 따라 대마는 "현재 진행 중인 특정 연구가 완료될 때까지" 행정부에 의해 가장 엄격한 1등급에 임시로 배치되었다.[115] CSA에 따라 닉슨은 쉐이퍼 위원회(Shafer Commission)로 알려진 마리화나 및 마약 남용에 관한 국가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Marijuana and Drug Abuse)를 임명하여 조사를 실시했다.

1971년 2월 21일, 빈에서 이전 조약에 의해 규제된 약물 외 다른 약물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단일협약이 채택되었다.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용어는 1971년 6월 17일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다.[392][393][394][395] 당시 버마식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미국과 군사 협정을 맺지 않았던 버마 연방에서도 마약을 자금원으로 하는 버마 공산당이나 쿤 사 등 군벌이 존재했기에 “대마약 계획”으로서 제한적인 장비와 교육을 제공했다.

1994년, 닉슨의 고문이었던 존 에를리히먼은 닉슨이 흑인과 반전 운동가를 체포하기 위해 마약 단속을 이용했다고 회상했다.[396]

2. 3.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강경 정책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1981~1989) 재임 기간 동안 연방 정부의 마약 단속 및 기소 활동이 강화되었다. 취임 직후 레이건은 "우리는 수많은 마약 단속 노력에서 내걸렸던 항복의 깃발을 내리고 전투의 깃발을 꽂을 것입니다."라고 선언했다.[143] 1980년부터 1984년까지 미 연방수사국(FBI) 마약 단속 부서의 연간 예산은 800만달러에서 9500만달러로 크게 증가했다.[144][145] 1982년, 조지 H. W. 부시 부통령과 그의 보좌관들은 중앙정보국(CIA)과 미군의 마약 단속 노력 참여를 추진하기 시작했다.[146]

레이건 행정부 초기, 영부인 낸시 레이건은 광고 회사의 도움을 받아 청소년 대상의 "저스트 세이 노" 반마약 캠페인을 시작했다. 1980년대 영부인의 꾸준한 홍보 덕분에 "저스트 세이 노"는 미국 구어에 자리 잡았다. 그러나 후속 연구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청소년 마약 사용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147][148][149] 이 캠페인으로 인해 주목할 만한 변화는 1985년 2~6%였던 미국에서 마약 남용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이 1989년 64%로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150]

1982년 1월, 레이건은 부시가 의장을 맡은 남부 플로리다 태스크포스를 설립하여 마이애미 지역을 통해 유입되는 코카인과 대마의 급증 및 관련 범죄 증가에 대응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DEA, 세관청, FBI 및 기타 기관, 그리고 미군 함선과 항공기가 참여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야심 차고 비용이 많이 드는 마약 단속 작전"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비판론자들은 이를 선거를 앞둔 정치적 쇼라고 비판했다. 1986년까지 이 태스크포스는 1만 5천 건이 넘는 체포를 하고 약 272만kg가 넘는 대마와 약 45359.20kg가 넘는 코카인을 압수하여 코카인 압수량을 매년 두 배로 늘렸다. 레이건 행정부 관리들은 이를 가장 큰 마약 단속 성공 사례로 꼽았다. 그러나 당시 사법 당국자들은 그 영향이 미미하다고 평가했다. 코카인 수입은 10% 증가하여 미국 공급량의 75~80%를 차지했다. 태스크포스 수사 부서장은 "사법 당국은 마약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부시 대변인은 압수량이 아니라 밀수 경로를 방해하는 것을 성공의 척도로 강조했다.[151][152][153]

1984년, 레이건은 대마 재배, 소지 및 유통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포함한 포괄적 범죄 방지법에 서명했다. 또한 연방 기관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자산 압수 수익을 주 및 지방 사법 당국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민사 자산 몰수 프로그램인 자산 공유를 설립했다.[154][155] 이 논란이 많은 프로그램에 따라 압수 수익의 최대 80%가 지방 사법 당국에 돌아가 예산이 확대되었다. 365억달러 상당의 자산이 압수되었는데, 대부분 마약 관련이었으며, 주 및 지방 기관에 배분되었다.[156]

1980년대 초, 언론이 미국 내 크랙 코카인의 등장을 집중 보도하면서 레이건 행정부는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마약단속국(DEA)이 마약의 유해성을 강조하도록 장려했다. "크랙 매춘부"와 "크랙 아기"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했다.[157] 1986년 여름, 크랙은 뉴스를 장악했다. ''타임''지는 크랙을 올해의 이슈로 선정했고,[157] ''뉴스위크''는 크랙 사건의 규모를 베트남 전쟁과 워터게이트 사건에 비교했다.[158] 6월, 농구 스타 렌 바이어스와 NFL 선수 돈 로저스가 코카인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면서[159] 큰 주목을 받았다.[158] 이러한 여론에 힘입어 레이건은 10월, 렌 바이어스 법으로 널리 알려진 마약 남용 방지법을 통해 크랙에 대한 훨씬 더 가혹한 처벌을 법으로 제정했다.[158][160] 역사학자 엘리자베스 힌턴은 "[레이건은] 특히 흑인 마약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마약 사용자들을 범죄화하는 데 미국 의회를 이끌었는데, '크랙'으로 알려진 코카인의 결정 형태에 대한 처벌에 집중하고 강화했으며, 백악관 관리들이 저소득 백인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똑같이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한 결정형 메탐페타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라고 평가했다.[161]

마약 남용 방지법은 마약과의 전쟁 자금으로 17억달러를 추가 배정하고 마약 범죄에 대한 29개의 새로운 강제 최소형을 설정했다(당시 미국 법체계에는 총 55개의 최소형이 있었다).[162] 특히 이 법은 많은 양의 코카인에 대한 형량을 크랙의 경우 분말 형태보다 100배 더 가혹하게 규정했다.[190] 100:1 비율로 인해 연방 법원에서 5그램의 크랙 소지에 대한 유죄 판결은 500그램의 분말 코카인 소지와 같은 5년의 강제 최소형을 받았다.[312][163] 당시 논쟁은 주로 흑인들이 사용하는 크랙이 주로 백인들이 사용하는 분말 형태보다 더 중독성이 있는지 여부를 다루었으며,[157] 코카인 분말 흡입의 효과와 크랙 흡연으로 인한 더 짧고 강렬한 쾌감을 비교했지만,[164] 약리학적으로는 두 가지 사이에 차이가 없다.[165] DEA에 따르면, 처음에는 크랙이 "주로 코카인 중독자와 관련이 없는 중산층 사용자들이 소비했기 때문에 주요 위협으로 완전히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크랙이 암석 하나에 5USD 정도에 팔렸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덜 부유한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166]

레이건의 마약 범죄 법안에 대한 지지는 초당적이었다. 역사학자 힌턴에 따르면,[161] 레이건이 공화당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린든 B. 존슨 행정부 이후로 마약 관련 법안을 지지해 왔다.[161]

국제적으로, 레이건 시대에는 다른 국가들에서 미국의 군사적 반마약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 국제 마약 척결을 위한 국방부 예산은 1982년 490.00000000000006만달러에서 1987년 3.97억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DEA는 또한 해외 활동을 확장했다. 미국은 다른 국가들이 미국과 같은 유형의 처벌적 마약 접근 방식을 채택하도록 장려했으며, 따르지 않으면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UN 단일 협약이 법적 틀을 제공했고, 1988년에는 불법 마약 거래 방지 협약이 그 틀을 확장하여 미국식 처벌적 접근 방식을 국제법에 포함시켰다.[167]

1989년 레이건 대통령 임기 말, 불법 약물은 1981년 첫 임기 초보다 더 쉽게 구할 수 있었고 더 저렴했다.[168]

2. 4. 1990년대 ~ 2000년대: 국제 공조 강화

1990년대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마약과의 전쟁은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조지 H. W. 부시 대통령(1989~1993)은 취임 후 첫 프라임 타임 연설에서 크랙 코카인이 담긴 비닐봉투를 들어 보이며 마약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169] 이 봉투는 백악관 건너편 공원에서 압수한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마약단속국(DEA) 요원들이 판매자를 래파예트 공원으로 유인하여 체포한 것이었다.[169] 부시 행정부는 1989년 국가 마약 통제 정책국(ONDCP)을 통해 마약 규제를 강화하는 전략을 발표했다.[170] 또한, 1990~1991년 국방수권법에 포함된 1208조(1208 프로그램)를 통해 잉여 군수 물자를 지방 법 집행 기관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여,[171] 마약 단속을 위한 군사적 지원을 강화했다.

민주당 소속 빌 클린턴 대통령(1993~2001)은 1994년 폭력범죄통제 및 법집행법에 서명하여 마약 관련 중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173] 이 법은 연방 "삼진 아웃 제도" 조항을 도입하고, 주 정부의 교도소 시스템 확장 및 법 집행 강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했다.[173]

1990년대 미국에서는 아편류 사용이 급증하여 아편류 유행으로 이어졌다. 이는 1996년 퍼듀 파마의 옥시콘틴(옥시코돈) 출시와 제약 회사들의 공격적인 아편류 마케팅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178]

조지 W. 부시 대통령(2001~2009)은 마약과의 전쟁을 강화하고, 9.11 테러 이후 DEA를 통해 국제적 존재감을 확대했다.[180] 2000년 미국의 마약 단속 예산은 184억 달러에 달했으며,[186] 2003년에는 요청된 예산의 53%가 집행에 사용되었다.[187]

2001년,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하여 탈레반을 축출하고 아편 생산을 억제하려 했다.[286] 그러나 아편 생산은 오히려 증가했고, 미국의 마약 단속 작전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286] 2018년, 미국 아프가니스탄 재건 특별감찰관은 마약 단속 작전을 "완전한 실패"라고 평가했다.[285]

2010년대 중반, 미국은 중국을 불법 펜타닐 및 합성 아편류의 주요 공급원으로 규정하고, 중국에 대한 마약 단속을 강화했다.[288] 2019년 중국이 펜타닐 계열 물질을 규제한 후,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합성 아편류 흐름은 대부분 중단되었으나,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새로운 주요 고객으로 부상했다.[288][289]

2011년, 마약 정책 국제 위원회는 "세계적인 마약과의 전쟁은 실패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공중 보건 중심의 정책 전환을 권고했다.[195]

버락 오바마 대통령(2009-2017)은 "강력하면서도 현명한" 마약과의 전쟁 접근 방식을 시행했지만, 실제로는 이전 대통령들과 유사한 정책을 유지했다.[188] 2013년, 오바마 법무부는 콜 메모(Cole Memo)를 발표하여 대마 합법화 주법을 따르겠다고 밝혔다.[193][194]

2016년, 국제마약통제기구(INCB)는 UN의 국제 마약 조약이 "마약과의 전쟁"을 의무화하지 않으며, 건강과 복지가 마약 정책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20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2017-2021)은 콜 메모(Cole Memo)를 폐기하고 마약 사건에 대한 강경한 기조를 유지했다.[193][205]

2. 5. 2010년대 이후: 정책 전환 모색

2010년대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기존 '마약과의 전쟁'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2011년, 마약 정책 국제 위원회는 "세계 규모의 마약과의 전쟁은 전 세계 사람들과 사회에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고 실패로 끝났다"라고 선언하며, 국가 및 국제 마약 규제 정책의 개혁을 촉구했다.[401]

2012년, 멕시코, 콜롬비아, 과테말라 등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제67차 UN 총회에서 마약 유통 제한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폭력을 유발하는 현 정책의 변화를 제안했다.[403] 멕시코에서는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 재임 6년 동안 마약 관련 폭력으로 6만 명 이상이 사망했고,[403] 콜롬비아는 코카인 최대 생산지 중 하나로 남아 있었다.[403]

2013년, UN은 마약 남용 방지의 날에 형벌 중심의 해결책이 아닌, 인권과 공중 보건에 기반한 예방과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14년에 마약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작할 것을 언급했다.[404]

2016년, UN 마약 특별 총회(UNGASS)가 개최되어 마약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이루어졌다.[405] 이전 총회(1998년)에서 제시된 '마약 없는 세계'라는 목표가 비현실적이라는 인식하에, 미국 일부 주의 대마 비범죄화, 포르투갈의 마약 완전 비범죄화,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변화가 논의되었다.[405]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피오이드 위기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406] 공중 보건상의 비상사태를 선언했다.[407]

2018년, 국제 마약 정책 컨소시엄(IDPC)은 불법 마약 시장 근절 노력이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건강, 인권, 치안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410] 같은 해 멕시코에서는 마약 관련 범죄로 인한 살인 사건 수가 기록을 경신했고, 필리핀에서는 로드리고 두테르테의 마약 전쟁으로 2만 7천 명이 사망했으며, 미국에서는 과다 복용으로 7만 명이 사망했다.[410] 11월, UN 시스템은 과학적 증거와 인권에 기반한 정책 지원을 표명하며, 건강과 인권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411]

2019년, 멕시코 대통령은 "마약 전쟁은 끝났다"고 선언하고, 마약 소지 비범죄화 및 마약 중독 치료에 자금을 투입할 계획을 밝혔다.[412] 6월, 국제 마약 통제 위원회는 마약 범죄에 대한 사형 폐지를 권고하고, 개인 사용 목적의 소량 마약 소지와 같은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처벌 대신 치료와 사회 재통합을 고려할 것을 권고했다.[413]

2020년,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뉴욕 타임즈''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마약과의 전쟁을 끝낼 때가 되었다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피오이드 위기 종식을 위한 조치를 약속했다.[210][211] 12월, 미국 하원은 마리화나 기회 재투자 및 삭제 법안(MORE Act)을 통과시켜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를 비범죄화하고, 과거 유죄 판결 및 체포 기록을 삭제하며, 마약과의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사회에 재투자하기 위한 세금 부과를 추진했다.[210][212]

미국 각 주에서는 마약 자유화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취해왔다. 1996년 캘리포니아에서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시작으로, 현재 38개 주, 4개의 미국령, 워싱턴 D.C.에서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었고,[215] 비의료용 마리화나는 24개 주, 3개의 미국령, 워싱턴 D.C.에서 합법화되었으며, 7개 주에서는 비범죄화되었다.[216] 2020년 11월, 오리건주는 헤로인, 메탐페타민 등 여러 마약의 비범죄화를 시행했으나, 2024년 4월 일부 정책이 번복되었다.[218][219][210][220]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은 의료 마리화나 및 칸나비디올 연구 확대 법안(Medical Marijuana and Cannabidiol Research Expansion Act)에 서명하여 의료 목적의 마리화나 연구를 용이하게 했다.[221][222][223] 같은 해 10월, 바이든은 마리화나를 헤로인과 같은 수준으로 분류하는 현행법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마리화나 분류 방식에 대한 검토를 약속했다.[224] 또한 단순 마리화나 소지로 인한 연방 유죄 판결자들을 사면했다.[225]

2023년, 미국 국무부는 "합성 마약 위협 해결을 위한 글로벌 연합" 출범 계획을 발표했다.[226][227][228] 같은 해, 마약단속국(DEA) 국장 앤 밀그램(Anne Milgram)은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미국에 가장 큰 범죄 위협이라고 진술하며, 펜타닐이 미국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마약 위기의 원인이라고 언급했다.[229][230]

2024년 1월, DEA는 대마를 1종 마약으로 분류하는 것을 재검토 중이라고 확인했다. 미국 보건복지부는 대마가 "현재 허용되는 의료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1종 및 2종 마약이나 기타 물질보다 남용 가능성이 낮다"고 밝혔다.[224] 4월 30일, 법무부는 마리화나를 1종에서 3종으로 재분류하는 제안을 발표했다.[231] 3종 마약에는 케타민,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테스토스테론, 타이레놀 코데인 등이 포함된다.[232]

DEA의 "2024년 전국 마약 위협 평가"에서 밀그램 국장은 펜타닐과 메탐페타민을 포함한 합성 마약과 관련된 "가장 위험하고 치명적인 위기"를 설명하며, 멕시코의 시날로아 카르텔과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을 지목했다.[233]

21세기 들어 미국인의 다수는 마약과의 전쟁의 방법과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2014년 퓨리서치센터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7%가 코카인과 헤로인과 같은 마약에 대한 치료를 중시하는 것이 기소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다.[330][331] 갤럽 여론 조사에서는 대마초 합법화 찬성 여론이 1972년 15%에서 2021년 68%로 증가했다.[332] 2021년 불리 펄핏 인터랙티브/ACLU 여론 조사에서는 미국인의 83%가 마약과의 전쟁을 실패로 간주했다.[333][334]

2. 6. 국제적 동향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은 1969년 의회 특별 메시지에서 마약 남용을 "심각한 국가적 위협"으로 규정했다.[110][109] 1970년에는 포괄적 마약 남용 예방 및 통제법(Comprehensive Drug Abuse Prevention and Control Act of 1970)에 서명하여 마약 단속에 대한 접근 방식을 확립했다. 이 법은 미국의 법률을 UN 단일 협약에 맞추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마약을 의료적 가치와 남용 가능성에 따라 5가지 등급으로 분류했다.[113][114]

세 개의 UN 마약 단속 협약은 180개국 이상이 채택하여 국가 간 협력을 위한 법적 체계를 제공한다.[59] 미국은 2차 세계 대전 후 패권국으로서 다른 국가들이 협약을 채택하는 방식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금주주의적이고 범죄화하는 관점을 장려했다.[240]

미국의 경제력은 대외원조법(FAA)을 통해 마약과의 전쟁에 집중된다. 1972년, 의회는 FAA에 "국제 마약 단속" 장을 추가하여 대통령이 외국에서 마약 단속 활동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241] 2023년 9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전구 물질을 생산한다는 이유로 중국을 주요 국가 목록에 추가했다.[288]

외국 마약 단속 계획은 처음에는 중남미에 집중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미국은 처음에는 외국의 마약 단속을 법 집행 문제로 다루어 경찰에 지원을 제공했다. 1980년대에 미국은 군대와 민간 보안 회사를 점점 더 많이 참여시켜 마약 생산국 및 통과국의 군대에 대한 훈련과 지원을 제공했다.[242] 현재 DEA는 국내 사무소 241개 외에 69개국에 93개의 해외 사무소를 두고 있다.[243]

1967년에는 미얀마, 라오스, 태국 국경 부근에서 쿤 사가 이끄는 “몬타이군”(MTA)과 중국 국민당 잔당의 밀수 카라반 및 구 라오스 왕국군 사이에서 전투가 발생했다. 그 결과, 태국 왕국군에 의해 중국 국민당 잔당은 무장 해제 및 강제 퇴거당했고[391], 쿤 사는 나중에 미얀마 정부에 체포되어 MTA는 큰 타격을 입었다.

1971년 2월 21일에는 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단일협약이 채택되었다.

로널드 레이건은 군사 원조와 교환으로 코카 퇴치 작전을 전개하여 볼리비아에서 반미 성향의 에보 모라레스가 대통령이 되었다. 볼리비아는 마약 단일 조약에서 탈퇴했었지만, 국내 소비에 한정하여 용인하는 유보를 붙여 조약에 복귀했다.

조지 H. W. 부시 행정부 시대에는 1989년 12월 마약 거래에 가담한 마누엘 노리에가를 체포한다는 명목으로 파나마 침공을 일으켰다. 같은 해 콜롬비아에서는 메데인 카르텔과 칼리 카르텔을 붕괴시키기 위해 정부를 지원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대에는 “메리다 이니셔티브”를 실시하여 지원을 시작했고, 2006년 12월 멕시코의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대규모 마약 밀수 조직 소탕 작전에 나섰다.[397] 2009년에는 멕시코에서 헤로인, 마리화나, 코카인의 개인 소지가 합법화되었다.[398]

2009년 5월 13일, 미국 국가 마약 단속 정책국장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마약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전했다.[399]

2011년 6월, 마약 정책 국제 위원회는 마약 전쟁에 대한 비판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401]

2012년 제67차 UN 총회에서 멕시코, 콜롬비아, 과테말라 등 라틴 아메리카 여러 국가의 대통령은 마약 유통을 제한한다는 증거는 부족하고, 폭력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정책의 변경을 제안했다.[403]

2013년 UN의 마약 남용 방지의 날에 법의 지배는 일부 수단일 뿐이며, 형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인권과 공중 보건, 그리고 과학에 근거한 예방과 치료 수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404]

2016년에는 UN 마약 특별 총회(UNGASS) 2016이 개최되었다.[405]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피오이드에 의한 위기에 대해 국가 비상 사태를 선언했고[406], 이는 공중 보건상의 비상 사태 선언이 되었다.[407]

2016년부터 필리핀에서는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마약 전쟁을 일으켰다.

2018년, 국제 마약 정책 컨소시엄은 불법 마약 시장을 근절하려는 노력은 효과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건강, 인권, 치안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410]

2018년 11월, UN 시스템은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인권에 기반한, 인간 중심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UN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411] 멕시코에서는 대통령이 2019년 초에 “마약 전쟁은 끝났다"라고 말했고, 5월에는 마약 소지를 비범죄화하고 단속에 사용했던 자금을 마약 중독 치료에 사용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밝혔다.[412]

2019년 6월, 국제 마약 통제 위원회는 마약 처벌에 사형의 폐지를 권고하고, 정부 당국에 의한 폭력은 우려 사항이며,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마약 소량 소지와 같은 경미한 위반에는 처벌이 아니라 치료, 회복, 사회 재통합과 같은 대체책의 가능성도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413]

3. 국내 영향

1880년대에는 주부, 의사, 남북전쟁 참전 용사들 사이에서 아편 중독이 급증하여 미국 최초의 "아편류 위기"가 발생했다.[32][33][34] 당시 미국인 200명 중 1명이 아편에 중독되었으며, 그중 60%는 주로 백인 중산층 또는 상류층 여성이었다.[15] X선, 백신, 세균 이론과 같은 의학 발전으로 더 나은 치료법이 등장하면서 처방 아편 사용은 감소했다. 한편, 아편 흡연은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기간 동안 미국에 도착한 중국 이민 노동자들 사이에서 유행했으며, 전국의 차이나타운에는 아편굴이 생겨났다. 아편 사용의 대중적 이미지는 부유한 백인 미국인에서 "중국인, 도박꾼, 매춘부"로 바뀌기 시작했다.[15][35]

1971년, 베트남 전쟁 참전 군인들 사이에서 헤로인 중독이 급증하면서, 미국 내 헤로인 중독 문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116][114][117][118] 당시 보고에 따르면, 미국 군인의 10~15%가 헤로인에 중독된 것으로 추산되었다. 헤로인뿐만 아니라 암페타민을 포함한 '스피드' 알약 문제도 심각했으며, 특히 교외 지역의 주부와 남편들이 복용하는 경우가 많았다.[119]

마약과의 전쟁은 미국의 사법 제도와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다. 특히, 마약 범죄에 대한 체포율이 급증하면서 흑인을 비롯한 소수 민족이 불균형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295]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마약 단속 강화 정책으로 인해 미국은 세계 인구의 5%도 안 되지만, 세계 수감자의 거의 25%를 수용하게 되었다.[296] 1980년대 모든 범죄에 대한 체포 건수는 28% 증가했지만, 마약 범죄에 대한 체포 건수는 126%나 증가했다.[298]

미국 수감률 증가를 보여주는 그래프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벌금이나 징역 외에도 전문 자격 취소, 총기 구매 불가능, 푸드 스탬프 및 학자금 지원 자격 상실, 공영 주택 거주 자격 상실, 투표권 상실, 추방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302]

미국에서는 매년 약 100만 명이 마약 관련 범죄로 수감된다.


미국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은 교육 기회 박탈, 투표권 박탈, 범죄 기록 생성 등으로 이어져, 가난한 환경의 청소년들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321]

워싱턴 D.C. 시장 매리언 배리가 FBI와 워싱턴 D.C. 경찰의 함정 수사 중 감시 카메라에 크랙 코카인을 피우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직장 내 약물 검사가 광범위하게 시행되었는데, 이는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에 대한 효과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유색인종에게 더 큰 영향을 미쳤다.[325]

미국 정부의 2000년경 국내 공익 광고 (미국 내 대마초 관련)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인 대다수는 마약과의 전쟁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보다는 치료를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으며, 마약 범죄에 대한 의무적 징역형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의견이 많았다.[330][331]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21년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08,000명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368]

3. 1. 사법 제도

1875년 샌프란시스코는 아편 금지 조례를 제정하여 아편굴 방문에 대해 막대한 벌금과 징역형을 부과했다.[38] 그 이유는 "많은 여성과 어린 소녀, 그리고 존경받는 가정의 젊은 남성들이 중국 아편 흡연굴을 방문하도록 유도되어 도덕적으로나 다른 면에서 파멸되었기 때문"이었다.[38] 이 법은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비난을 받던 중국 노동자들에 대한 반감을 이용했지만, 다른 아편이나 다른 약물의 사용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38] 다른 주와 도시에서도 유사한 법률이 제정되었다.[38] 연방 정부는 아편 흡연용 아편에 대한 수입 관세를 선택적으로 인상하면서 개입했지만, 이러한 조치 중 어느 것도 아편 사용을 크게 줄이는 데 효과적이지 못했다.[38] 반중국 정서로 인해 의회는 1882년 중국인 배척법으로 중국 노동자 이민을 10년 동안 중단시켰다.[39] 그 후 수년 동안 아편류, 코카인, 대마초는 여러 소수 민족과 연관되어 다른 지역 관할권에서 표적이 되었다.[35][37]

1906년, 순수 식품 및 의약품법(와일리 법)은 성분 라벨을 의무화하고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라벨링을 금지했다.[40] 약물의 경우 활성 성분 목록이 필요했으며, 아편, 모르핀, 코카인, 카페인, 대마초를 포함한 중독성이 있거나 위험하다고 간주되는 약물 목록이 지정되었다.[40] 이 법의 감독은 미국 농무부 화학국에 배정되었으며, 1930년 식품의약국으로 발전했다.[40][41]

1916년 로스앤젤레스에서 경찰이 불법 마약을 폐기하는 모습


1909년, 아편 흡입 금지법(Smoking Opium Exclusion Act)은 의료 목적 외 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최초의 미국 연방법이 되었다.[36][42][43] 1914년의 해리슨 마약세법(Harrison Narcotics Tax Act)은 아편(opiate) 및 코카(coca) 제품의 생산, 수입 및 유통을 규제하고 세금을 부과했다.[44][45] 1924년의 헤로인 금지법(Anti-Heroin Act of 1924)은 헤로인의 제조, 수입 및 판매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22]

1922년, 마약 수출입법(Narcotic Drugs Import and Export Act)은 의료 목적 외 수입 및 수출을 금지함으로써 아편 및 코카 제품에 대한 연방 규제를 확대했고,[51] 연방 마약 통제 위원회(Federal Narcotics Control Board, FNCB)를 설립하여 관리하게 했다.[52]

1930년, 미국 재무부의 기관으로 연방 마약국(FBN)이 설립되었고,[53] 해리 J. 앤슬링거가 국장으로 임명되어 1962년까지 그 직책을 유지했다.[54] 앤슬링거는 금주법과 모든 마약의 범죄화를 지지했으며, 반마약 정책 캠페인을 주도했다.[55]

앤슬링거(중앙)가 캐나다 마약 담당 책임자 찰스 헨리 루도빅 샤먼과 미국 재무부 차관보 스티븐 B. 기번스(1938)와 대마 통제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


1935년, ''뉴욕 타임즈''는 루스벨트 대통령이 주 마약 단속법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63][64] 통일법위원회는 1914년 해리슨 법의 주 단위 집행 조항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을 개발했다.[63] 앤슬링거와 FBN은 이 법 제정과 주들이 이 법을 채택하도록 설득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65]

1937년 마리화나 과세법(Marihuana Tax of 1937)[66]이 통과되면서 연방법은 1936년까지 모든 주에서 비의료용 대마 사용이 금지되었던 주법을 반영하게 되었다.[67][68] 미국 의학 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 AMA)는 대마의 의료적 사용에 과도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과세법에 반대했다.[70]

1938년 연방 식품, 의약품 및 화장품법(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 of 1938)은 FDA가 비마약성 약물이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라벨이 부착되도록 규정했다. 이 법은 암페타민(amphetamine)과 바르비투르산염(barbiturate)을 포함한 특정 약물이 의사의 감독 없이 사용하기에는 안전하지 않으며 의사의 처방으로만 구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는 일반의약품과 처방약 사이의 연방 차이(1951년 듀럼-험프리 수정안(Durham–Humphrey Amendment)에서 명확히 규정됨)의 시작을 알렸다.[90]

1951년, 의회는 마약에 대한 최초의 연방 의무적 최저 형량을 설정한 1951년 보그스 법(Boggs Act)을 제정했다.[95][96] 이 법은 마약 수입 및 수출 법과 대마세금 법에 대한 처벌을 통합하여 사실상 대마를 불법화했다. 앤슬링거는 대마의 포함을 옹호하는 증언을 하면서 대마에서 더 강력한 마약과 범죄로 이어지는 "관문 약물 효과" 경로를 설명했다.[97] 대마 초범 소지죄는 2~10년의 최저 형량과 최대 2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다.[98]

1973년, 닉슨은 대통령령을 통해 마약 단속국(DEA)을 설립했다.[129] 이 기관은 미국 통제 물질 법률 및 규정을 국내 및 국제적으로 시행하고, 연방, 주 및 지방 기관과 외국 정부와 협력하고, 합법적으로 생산된 통제 물질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았다.[130] DEA는 마약 및 위험 약물국, ODALE, 그리고 다른 마약 관련 연방 기관이나 그 직원들을 흡수했다.[114]

마약과의 전쟁은 미국에서 체포율을 급증시켰는데,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흑인들이 불균형적으로 표적이 되었다.[295] 1980년대 모든 범죄에 대한 체포 건수가 28% 증가한 반면, 마약 범죄에 대한 체포 건수는 126% 증가했다.[298]

연방 및 주 정책은 또한 벌금이나 징역 외에 마약 범죄자에게 다른 유형의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 부수적 결과를 부과한다.[302] 솔로몬-라우텐베르그 수정안으로 알려진 연방법을 준수하기 위해 여러 주에서는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 6개월 동안 운전면허를 정지시키도록 요구한다.[303][304][305]

1986년 마약 남용 방지법(Anti-Drug Abuse Act of 1986)은 코카인(cocaine)에 비해 크랙 코카인(crack cocaine)의 밀매 또는 소지에 대해 100:1의 불균형적인 형량을 미국에 만들었다.[311][312][163][313] 이 법안은 주로 크랙 코카인을 사용할 가능성이 더 높은 흑인 등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이라고 널리 비판받았다.[314]

3. 2. 사회적 영향

1880년대에는 주부, 의사, 남북전쟁 참전 용사들 사이에서 아편 중독이 급증하여[32] 미국 최초의 "아편류 위기"가 발생했다.[33][34] 세기말에는 미국인 200명 중 1명이 아편에 중독되었으며, 그중 60%는 주로 백인 중산층 또는 상류층 여성이었다.[15] 1800년대 후반 의학 저널에는 과다 처방에 대한 경고가 가득했다.[15] X선, 백신, 세균 이론과 같은 의학 발전으로 더 나은 치료법이 등장하면서 처방 아편 사용은 감소하기 시작했다. 한편, 아편 흡연은 캘리포니아 골드러시 기간 동안 미국에 도착한 수천 명의 중국 이민 노동자들 사이에서 계속 유행했으며, 전국의 차이나타운에는 아편굴이 생겨났다. 아편 사용의 대중적 이미지는 부유한 백인 미국인에서 "중국인, 도박꾼, 매춘부"로 바뀌기 시작했다.[15][35]

이 기간 동안 주와 지방 자치 단체는 특정 약물을 금지하거나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기 시작했다.[36] 1875년 샌프란시스코는 아편 금지 조례를 제정하여 엄격하게 시행하여 아편굴 방문에 대해 엄청난 벌금과 징역형을 부과했다. 그 이유는 "많은 여성과 어린 소녀, 그리고 존경받는 가정의 젊은 남성들이 중국 아편 흡연굴을 방문하도록 유도되어 도덕적으로나 다른 면에서 파멸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이 법은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비난을 받고 있던 중국 노동자들에 대한 반감을 이용했다. 다른 아편이나 다른 약물의 사용은 영향을 받지 않았다.[38]

1971년 5월 27일, 베트남 방문 후 두 명의 의원은 "남베트남 주둔 미국군 내 헤로인 중독이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들은 "우리 군인의 10~15%가 어떤 형태로든 헤로인에 중독되어 있다"고 추산했다.[116][114][117][118] 1971년 6월 6일, ''뉴욕 타임즈''는 헤로인 중독 문제를 논했다. 이 기사는 미국에서 "중독자 수는 20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추산되며, 인구의 약 0.1%에 불과하지만 그 비율에 비해 심각한 문제"라고 언급했다. 또한 "헤로인이 미국의 유일한 마약 문제가 아니다. '스피드' 알약(암페타민 포함)이 또 다른 문제이며, 특히 교외 지역에서 주부(일상적인 우울증 치료를 위해)와 남편(체중 감량을 위해)이 복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119]

마약과의 전쟁은 미국에서 체포율을 급증시켰는데,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흑인들이 불균형적으로 표적이 되었다.[295] 197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마약 단속 강화 정책으로 인해 세계 인구의 5%도 안 되는 미국이 세계 수감자의 거의 25%를 수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수요 증가는 민영화와 민간 교도소 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졌다.[296] 미국의 수감률은 10만 명당 716명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며, 캐나다보다 6배, 서유럽 국가들보다 6~9배 높았다.[297]

1980년대 모든 범죄에 대한 체포 건수가 28% 증가한 반면, 마약 범죄에 대한 체포 건수는 126% 증가했다.[298] 2008년 ''워싱턴 포스트''는 매년 마약 범죄로 체포되는 150만 명의 미국인 중 50만 명이 수감되고, 흑인 미국인 5명 중 1명이 마약 법률 때문에 수감될 것이라고 보도했다.[300]

연방 및 주 정책은 또한 벌금이나 징역 외에 마약 범죄자에게 다른 유형의 범죄에는 적용되지 않는 부수적 결과를 부과한다.[302] 마약 범죄 또는 일반적인 중범죄에 대한 부수적 결과의 다른 예로는 전문 자격 취소, 총기 구매 불가능, 푸드 스탬프 자격 상실, 연방 학자금 지원 자격 상실, 공영 주택 거주 자격 상실, 투표권 상실, 그리고 추방[302] 등이 있다.

미국 청소년들의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은 거의 항상 교육 기회의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 박탈, 투표권 박탈, 그리고 이후 취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범죄 기록 생성을 포함한다. 미국의 수감자 중 5분의 1은 마약 범죄로 수감되어 있다.[321]

2010년 저서 ''신짐 크로우: 색맹 시대의 대량 투옥''에서 미셸 알렉산더는 마약과의 전쟁이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히스패닉계 개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높은 체포, 유죄 판결 및 수감률을 경험하면서 사실상 인종 계급 제도를 영속화시켰다고 주장한다. 이 시스템은 개인의 권리와 기회를 박탈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강화하는 현대적 형태의 인종 통제로 기능한다. 알렉산더에 따르면, 그 결과는 형사 사법을 넘어 경제적 기회, 교육 접근 및 영향을 받는 개인과 공동체의 전반적인 사회적 이동성에 영향을 미친다.[324]

직장 내 약물 검사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되면서 논란이 되어 왔다.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에 대한 효과를 명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며, 검사는 백인보다 유색인종에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에서의 약물 검사는 세계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흔하다.[325]

21세기에 들어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대다수는 마약과의 전쟁의 방법과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2014년 퓨리서치센터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7%가 코카인과 헤로인과 같은 마약에 대한 치료를 중시하는 것이 기소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반면, 26%는 기소가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마약 범죄에 대한 의무적 징역형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인구의 3분의 2가 찬성했는데, 이는 2001년 당시 50대 50의 의견 분포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여준다. 다수는 알코올이 대마초보다 건강(69%)과 사회(63%)에 더 큰 위험이라고 생각했다.[330][331]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21년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08,000명으로 사상 최고치에 달했다.[368] 이는 2020년(93,000명)보다 15% 증가한 수치이며,[369] 당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고, 2019년보다 30% 증가한 수치이다.[368]

4. 국외 영향



미국 재무부 산하 기관으로 연방 마약국(FBN)이 1930년 6월 14일 법률에 따라 설립되었고,[53] 해리 J. 앤슬링거가 국장으로 임명되어 1962년까지 32년간 재직했다.[54] 앤슬링거는 금주법과 모든 마약의 범죄화를 지지했으며, 반마약 정책 캠페인을 주도했다. 그는 마약과의 처벌전쟁의 최초 설계자로 여겨진다.[56][57][58] 캐나다 상원 보고서에 따르면, 앤슬링거는 "금주와 원천에서의 마약 공급 통제에 전적으로 헌신했으며", "1970년대 초까지 미국 마약 정책,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국제 마약 통제의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중 한 명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59]

1930년대 후반, 국제연맹 아편 자문위원회는 공중 보건 조치보다 마약 금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앤슬링거는 그의 캐나다 동료이자 정책 동맹자인 찰스 헨리 루도빅 샤먼의 지원을 받아 이러한 견해에 반박하고 전 세계적인 금지 및 공급 통제 조치 강화에 힘썼다.[59] 그는 1946년 레이크 서세스 의정서를 통해 국제 연합의 새로운 마약 정책 감독 기구(오늘날의 국제 마약 통제 위원회)에 법 집행 기관이 참여하고, 세계보건기구(WHO)와 같은 공중 보건 중심 기관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59]

단일 마약 협약은 세 개의 UN 조약 중 첫 번째 조약으로, 국제 마약 통제의 법적 체계를 형성하고 회원국의 국내 마약 법이 이 협약을 준수해야 함을 요구한다.[102] 이 협약은 기존의 국제 마약 협정을 통합했고,[100] 아편, 대마, 코카인의 소지 및 사용을 "의료 및 과학적 목적"으로 제한하여 오락용 사용을 금지했다. 처음에는 64개국이 가입했으며, 미국에서는 1967년에 비준되어 발효되었다. 1971년 향정신성 물질에 관한 협약은 합성 약물, 처방 약물 및 환각 약물을 추가했다. 1988년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거래에 관한 협약은 국제 마약 밀매를 다루었고, "재배/생산에서부터 선적, 판매 및 소지에 이르기까지 마약 시장 전체를 불법화했다."[101][102][103][104]

세 개의 UN 마약 단속 협약은 180개국 이상이 채택하여 국가 간 협력을 위한 법적 체계를 제공한다. 각국은 조약 조항을 자국법에 통합할 의무가 있다. 어느 정도 해석의 유연성이 존재하지만, "각 조약은 회원국이 불법 약물 문제를 다루기 위해 강력한 국내 형사 처벌 조항을 마련하도록 장려하고, 종종 요구한다"; 처벌 중심 정책이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었다.[59] 2차 세계 대전 후 패권국으로 부상한 미국은 다른 국가들이 협약을 채택하는 방식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금주주의적이고 범죄화하는 관점을 장려했다.[240] 역사적으로 미국은 "대부분의 다자간 협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금주주의적 접근 방식은 "미국의 정책, 즉 과거와 현재의 다양한 형태의 미국의 '마약과의 전쟁'에서 크게 비롯된다".[59]

미국의 경제력은 대외원조법(FAA)을 통해 마약과의 전쟁에 집중된다. 1961년에 제정된 FAA는 새로운 미국 국제개발처(USAID) 하에 다양한 연방 대외 원조 계획을 통합했으며, 대외 금융 원조를 규율하는 핵심 법률로 남아 있다. 1972년, 외국에서 유입되는 불법 약물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여 의회는 FAA에 "국제 마약 단속" 장을 추가하여 대통령이 외국에서 마약 단속 활동을 위한 협정을 체결하고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미국의 경제 및 군사 원조, 무기 판매를 포함하여 미국 마약 단속 정책에 부합하는 국가에 의존하도록 만들었다. 나중에 법률에서 "주요 불법 약물 생산국"과 "주요 약물 통과국"이라는 용어가 정의되었으며, 1986년부터 대통령은 매년 어떤 국가가 이러한 정의에 맞는지 결정해야 한다. 마약 단속 노력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는 국가는 미국의 재정 원조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대통령은 개별 국가에 대해 면제를 제공할 수 있었고 실제로 제공했다. 소위 "주요 국가 목록"은 마약과의 전쟁에서 미국의 지원금이 국제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영향을 미쳤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상대적으로 정적이며 관련성이 어느 정도 감소했다.[241]

외국 마약 단속 계획은 처음에는 중남미에 집중되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1970년대 이후 수십억 달러의 미국의 원조가 중남미의 마약 단속 활동에 투입되었다. 미국은 처음에는 외국의 마약 단속을 법 집행 문제로 다루어 경찰에 지원을 제공했다. 1980년대에 미국은 군대와 민간 보안 회사를 점점 더 많이 참여시켜 마약 생산국 및 통과국의 군대에 대한 훈련과 지원을 제공했다.[242] 현재 DEA는 국내 사무소 241개 외에 69개국에 93개의 해외 사무소를 두고 있다.[243] 전 세계의 마약 밀매 및 자금 세탁에 대한 수많은 공동 법 집행 활동 외에도 DEA 및 기타 기관과 미국 군대는 콜롬비아, 멕시코,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수년간의 외국 마약 캠페인에 참여해 왔다.

국제적으로, 레이건 시대에는 다른 국가들에서 미국의 군사적 반마약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 국제 마약 척결을 위한 국방부 예산은 1982년 490.00000000000006만달러에서 1987년 3.97억달러로 증가했다. DEA는 또한 해외 활동을 확장했다. 미국이 시행하는 것과 같은 유형의 처벌적 마약 접근 방식을 채택하도록 장려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경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UN 단일 협약이 법적 틀을 제공했고, 1988년에는 불법 마약 거래 방지 협약이 그 틀을 확장하여 미국식 처벌적 접근 방식을 국제법에 포함시켰다.[167]

4. 1. 중남미

콜린 파월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콜롬비아 계획 지원 일환으로 콜롬비아를 방문한 모습
[234][235][236][237][238]

미국의 마약 단속에 대한 국제적 개입은 외국 정부의 마약 단속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미국 내 마약 공급을 줄일 수 있다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239]

학자들은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은유적 전쟁이 이전의 군사 또는 준군사 작전을 확장하는 것을 가리는 선전이라고 주장해 왔다.[8] 다른 학자들은 많은 양의 마약 단속 외국 원조 자금, 훈련 및 장비가 실제로 좌익 반군과 싸우는 데 사용되며, 콜롬비아 군의 부패한 구성원들과 같이 대규모 마약 밀매에 관여하는 단체에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한다.[7]

2021년, 저널리스트이자 부패 전문 뉴스 매체인 ''IDL-Reporteros''의 설립자인 구스타보 고리티(Gustavo Gorriti)는 워싱턴 포스트에 마약과의 전쟁 50년이 라틴 아메리카에 미친 영향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 논설을 기고했다. 그는 미국으로 향하는 마약 흐름을 "막을 수 없는 산업"으로 묘사하며, 이것이 지역 전역에서 경제 혁명을 촉발했다고 설명했다. 불법 마약 거래의 높은 이윤은 정당한 사업의 잠재력을 훨씬 뛰어넘었고, 정치인과 마약 단속 기관 사이의 부패는 치솟았다. 책임자들은 "미국 사법 및 정보 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가난한 농민들은 경제적 인질이 되어 생존을 위해 마약 작물에 의존하게 되었다. 큰 이익을 본 것은 "[마약과의 전쟁]은 끝없는 자원, 과장된 예산, 계약, 구매 주문, 권력, 영향력 – 마약 밀매와 싸우지만 동시에 그것에 의존하는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되었다."였다.[244]

2012년 과테말라에서 열린 회의에서 과테말라, 멕시코, 콜롬비아의 세 전직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이 실패했으며, 그 해 4월 미주 정상회의(Summit of the Americas)에서 비범죄화를 포함한 대안에 대한 논의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245] 과테말라 대통령 오토 페레스 몰리나(Otto Pérez Molina)는 마약과의 전쟁이 중앙 아메리카인들의 삶에 너무 큰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으며, "비범죄화 논의에 대한 금기(taboo)를 끝낼 때"라고 말했다.[246] 정상회의에서 콜롬비아 정부는 콜롬비아에서 마약과의 전쟁의 참혹한 결과를 언급하며 마약 정책의 광범위한 변화를 촉구했다.[247]

역사적으로 콜롬비아의 불법 마약 거래는 좌익 콜롬비아혁명군(FARC)과 우익 콜롬비아자위군(AUC)과 같은 혁명 단체들과 중요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미국의 마약 단속 노력은 반군 활동 지원과 겹쳤다.[248] 1960년대 후반, 멕시코에서 미국으로의 마약 밀수가 대규모로 증가했을 때,[249] 두 정부는 멕시코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하는 데 협력했고, 시장 붕괴는 콜롬비아 마약상들에게 미국 대마 수요를 충족할 기회를 제공했다.

1970년대까지 콜롬비아는 "서반구에서 불법 마약 생산 및 유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250] 1973년 칠레의 군사 쿠데타와 남부 원뿔 국가들을 통한 정치적 탄압의 확산으로 페루와 볼리비아에서의 코카인 밀수가 방해받자 콜롬비아가 코카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개입했다. 미국의 압력을 받아 미사엘 파스트라나 보레로(Misael Pastrana Borrero) 대통령(1970~1974) 시대의 콜롬비아 정부는 새로 설립된 DEA와 협력하여 국가 마약과의 전쟁을 위한 미래의 방향을 설정했다.[250]

1970년대에는 "마리화나 붐"이 콜롬비아 마약 거래를 지배했고, 1970년대 중반에 정점을 찍었다. 그것은 곧 코카인으로 바뀌었고,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에 성장하여 세계 코카인 시장을 지배한 악명 높은 메데인 카르텔과 깔리 카르텔의 부상으로 이어졌다.[250] 세기말, 잔혹한 마약과의 전쟁은 콜롬비아의 안보 상황을 위기에 빠뜨렸다. 콜롬비아 계획 프로그램을 통해 2000년부터 2015년까지 미국은 콜롬비아에 100억달러의 자금을 지원했는데,[251][252] 주로 군사 원조, 훈련 및 장비[253]를 제공하여 마약과 FARC(마약 밀매에 참여한 혐의를 받았던)와 같은 좌익 게릴라 모두와 싸웠다.[254]

클린턴 행정부는 당시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하여 콜롬비아 계획에 첨부된 인권 조건 중 하나를 제외한 모든 조건을 처음에 면제했다.[255] 다인코프(DynCorp) 전직을 포함한 미국의 민간 군사 계약업체들은 콜롬비아 계획의 일환으로 마약 단속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국무부와 국방부의 계약을 체결했다.[256] 콜롬비아 군인들은 미주학교(School of Americas)(SOA)를 포함한 미군 및 법 집행 기관으로부터 광범위한 반란 진압 훈련을 받았다. 미국에서 훈련받은 장교들은 1990년대 트루히요 학살과 1997년 마피리판 학살을 포함한 여러 학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를 받았다.

미국과 콜롬비아 정부의 노력은 국가 북부의 우익 준군사 조직과 지속적인 마약 밀매 작전에 충분한 압력을 가하지 않고 남부 지역의 좌익 게릴라와의 싸움에 집중한 것에 대해 비판을 받았다.[257][258] 휴먼라이츠워치, 의회 위원회 및 기타 단체들은 콜롬비아 군과 AUC(미국 정부가 테러 집단으로 분류한) 구성원 간의 연관성을 기록했으며, 콜롬비아 군인들이 현재 법률에 따라 미국의 지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고 기록했다.

항공 살포를 통한 글리포세이트와 같은 제초제의 코카 뿌리 제거는 콜롬비아 계획의 논란이 되는 요소였다. 살포로 인한 환경적 결과는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생태계 중 일부에 해로운 것으로 비판받았다.[259] 같은 살포 관행은 지역 주민의 건강 문제를 야기한 것으로 여겨진다.[260]

멕시코 마약 전쟁에 적용 가능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콜롬비아 경험을 조사한 랜드 코퍼레이션(RAND Corporation)의 보고서는 "콜롬비아 계획은 널리 성공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일부 분석가들은 2010년까지 콜롬비아 보안군이 마침내 승기를 잡았다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이 보고서는 납치 및 테러 행위의 극적인 감소와 "강화된 군대와 활성화된 경찰력" 덕분에 영토 탈환을 언급했다. 또한 2010년 기준으로 "콜롬비아는 여전히 불법 마약의 주요 공급국이다. 게다가 국가는 반군과 마약 밀매상 및 부유한 지주와 연합한 우익 준군사 조직을 포함한 다양한 폭력적인 비국가 행위자들과 여전히 주권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261] 미주에 관한 워싱턴 사무소(Washington Office on Latin America)는 2010년 콜롬비아 계획과 콜롬비아 정부의 안보 전략 모두가 "인명과 자원 면에서 큰 비용이 들었고, 일부만 해냈으며, 수익 감소를 가져오고 중요한 기관을 더 약하게 만들었다"고 결론지었다.[262]

2007년 미초아칸주에서 총격전을 벌이는 멕시코군. 멕시코의 마약 전쟁으로 매년 약 5만 명이 사망한다.


대외 정책 차원의 최초 마약 단속 중 하나는 1969년 9월 발표된 닉슨의 인터셉트 작전(Operation Intercept)으로, 미국으로 유입되는 대마의 양을 크게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263] 당시 정부 추산에 따르면 미국 공급량의 80%가 멕시코에서 온 것이었다.[264] 이 작전은 국경을 넘는 교통량이 거의 중단될 정도의 강도 높은 검문검색으로 시작되었다.[263] 미국 공군과 해군 또한 공중과 해상에서 마약 밀매자들을 추격할 준비 태세를 갖추었다. 국경 검문소의 부담은 국경 주에서 논란이 되었고, 이 작전은 20일 만에 종료되었다.[264]

2008년에 시작된 메리다 이니셔티브(Mérida Initiative)는 마약 밀매와 국제 범죄를 단속하기 위한 미국과 멕시코 간의 안보 협력 프로그램이었다. 2008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은 35억달러의 자금을 지원했다. 초기에는 마약 단속 및 법치 제도 강화에 중점을 두었지만, 나중에는 미국-멕시코 국경 활동을 포함하도록 확대되었다. 주요 내용에는 군 및 사법 기관에 대한 교육 및 장비 제공, 그리고 국가 사법 제도 강화를 위한 기술 자문 및 교육이 포함되었다. 2021년에는 양세기념 안보, 공중 보건 및 안전한 공동체를 위한 틀(Bicentennial Framework for Security, Public Health, and Safe Communities)로 대체되었다.[265]

2013년 퓨리서치센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멕시코 시민의 85%가 멕시코군을 마약 카르텔에 사용하는 것을 지지했고, 74%는 경찰과 군에 대한 미국의 교육 지원을 지지했으며, 55%는 미국의 무기 및 재정 지원을 지지했고, 59%는 멕시코 영토에 미군을 배치하는 것에 반대했다.[266] 마약 단속 노력이 진전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7%,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29%,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0%였으며, 56%는 멕시코의 마약 폭력에 대해 미국과 멕시코 모두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267]

DEA(마약단속국)은 중국으로부터 자재와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날로아 카르텔(Sinaloa)과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Jalisco)을 펜타닐과 메탐페타민과 같은 합성 마약의 주요 공급원으로 간주하며, 이것이 미국에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233]

중앙아메리카 국가들 – 벨리즈,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파나마 – 은 멕시코와 미국으로 향하는 마약의 주요 중계 및 저장 지점이며, 매년 미국 "주요 목록"에 등장한다.[268] 미국은 특히 마약 밀매 활동에 대한 우려가 증가한 2000년대 후반 이후로 이들 각국에 대한 다양한 수준의 직접적인 마약 단속 개입을 해왔다. 2008년부터 중앙아메리카 지역 안보 이니셔티브(CARSI)는 7개국에 법 집행 노력을 위한 장비, 훈련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해 왔으며, 미국은 정보 기반 접근 방식을 취하도록 조언해 왔다.[270]

1980년대 니카라과 내전 기간 동안 마약 상황은 좌익 반대 반군 세력인 콘트라를 지원한 미국의 개입과 얽혀 있었다. 상원의원 존 케리의 1988년 상원 외교 관계 위원회의 콘트라 마약 연루 보고서는 국무부 관계자들이 "콘트라를 지원한 사람들이 마약 밀매에 관여하고 있으며... 콘트라의 구성원들이 마약 밀매업자들로부터 재정적 및 물질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271] 이러한 개입에는 콘트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의회가 승인한 자금으로 마약 밀매업자들에게 지불하는 행위가 포함되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밀매업자들이 연방 법 집행 기관에 의해 마약 혐의로 기소된 후,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기관의 적극적인 수사 대상이 되는 동안에도 이루어졌다.

미국 군의 1989년 파나마 침공


1989년 12월 20일, 미국은 정의로운 원인 작전에서 2만 5천 명의 미군을 파견하여 파나마 정부 수반 마누엘 노리에가를 축출하고 체포하기 위해 파나마를 침공했다. 노리에가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니카라과의 콘트라 그룹에 군사 지원을 제공했으며, 미국은 그에게 돈을 지불하고 1960년대부터 알려진 그의 마약 밀매 활동을 용인했다.[272][273] 1980년대 중반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그의 미국 정부와의 거래는 미국 언론에 공개되었다. 파나마에서 미군 병사의 사망이 침공으로 이어지는 최종 행위였다. 노리에가는 1990년 1월 3일 미군에게 항복했다.[274] 그는 DEA에 의해 기소되어 미국 법원에서 폭리, 마약 밀수 및 자금 세탁 혐의로 45년형을 선고받았다.[272][275] 유엔 총회는 침공이 "국제법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결의했다.[276]

세계에서 가장 큰 두 코카인 생산국인 콜롬비아와 페루 사이에 위치한 에콰도르는 오랫동안 주요 마약 중계 지점이었다.[277] 1999년부터 만타 공군 기지는 미군의 가장 두드러진 남미 주둔지였으며, 매달 약 100회의 마약 감시 비행을 시작했다. 2009년 에콰도르는 CIA의 원치 않는 내부 영향을 이유로 기지 임대를 갱신하지 않아 공식적인 미군 주둔이 종료되었다.[278][279] 2018년 이후 마약 활동과 에콰도르의 마약 단속 노력이 극적으로 강화되었다.[280] 2023년 에콰도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미-에콰도르 방위 양자 협력 그룹이 구성되었고, 에콰도르 군을 강화하기 위한 협정 각서가 체결되었다.[279] 마약 관련 더 광범위한 분쟁이 2024년에 발생했다.[281]

2012년 미국은 마약 단속 작전에서 보안군을 지원하기 위해 DEA 요원을 온두라스에 파견했다. 온두라스는 마약 밀매업자들이 소형 비행기와 전국에 숨겨진 비행장을 사용하여 마약을 운반하는 주요 경유지였다. 국무부, CBP, 합동 임무 부대 브라보와 같은 다른 미국 기관과 협력하는 DEA는 온두라스 군이 밀매업자들의 작전 지역에 대한 급습을 수행하도록 지원했다.[282]

멕시코는 미국의 메리다 이니셔티브를 통해 장비와 전략적 지원으로 를 받을 예정이다.


미국이 지원하는 코카 퇴치 정책은 남미 코카 재배자들의 생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비판을 받아왔다. 이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코카 잎을 씹거나 차로 마시고, 종교적, 의학적, 영양적 목적으로 사용해 왔다.[283] 전통적인 코카 재배를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여겨진다. 강제 퇴치로 다른 식량 작물이나 시장 작물까지 파괴되고 대안이 제공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굶주리고 빈곤에 처하게 되었다.[283]

4. 2. 아프가니스탄

2001년,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 동맹이 테러와의 전쟁의 일환으로 9.11 테러에 대한 대응으로 집권 세력인 탈레반을 축출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 아프가니스탄은 수 세대 동안 아편을 생산해 왔다. 1996년부터 집권한 탈레반은 2000년 아편을 금지하여 1년 만에 국내 생산량을 90% 감소시켰고, 세계 아편 공급량을 약 65% 줄였다. 침공으로 아편 재배와 제조가 재개되었고, 마약과의 전쟁이 미국의 존재 이유 중 하나가 되었다.[286]

초기에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일을 했고, 더 큰 노력과 어떻게 조화되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는 근절하려고 했고, USAID는 생계를 위한 노력을 약간 했으며, DEA는 악당을 잡으려고 했습니다."라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후속 보고서에서 밝혔다. 2004년 아편 생산량이 급증하면서 근절이 주요 초점이 되었다. 아프가니스탄 내 DEA 운영 예산은 2004년 3700000USD에서 2008년 40600000USD로 증가했다. 2009년 근절이 중단되었고 미국 고위 관계자는 이를 "지금까지 가장 효과가 없는 프로그램"이라고 불렀다. 대신 농부들이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장려하는 "대체 생계" 방식을 채택했다. 2017년 근절이 다시 주요 계획이 되었고, 미국 군대는 B-52 폭격기와 F-22 전투기를 동원한 공중 작전을 시작하여 마약 연구소 네트워크를 공격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설은 비어 있었고, 민간인 사상자는 상당했다.[286]

미국의 노력을 약화시킨 금주 정책은 번성하는 아편 암시장을 조장했고, 이는 아프가니스탄 정부의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부패를 부추겼다.[284] 2018년, 미국 아프가니스탄 재건 특별감찰관은 지금까지의 마약 단속 작전을 "완전한 실패"라고 불렀다.[285] 2020년 미군의 존재가 끝나갈 무렵, 아프가니스탄은 세계 아편의 약 85%를 생산하고 있었다. 20년간의 마약 방지 캠페인에 약 90억달러를 지출한 후, 미군은 2021년 아프가니스탄을 떠났고 탈레반이 다시 권력을 잡았다.[286][287]

4. 3. 중국

2010년대 중반, 미국은 중국을 불법 펜타닐 및 기타 합성 오피오이드의 주요 공급원으로 규정했다.[288] 미국이 중국에서 마약 단속을 하는 데에는 미중 관계의 지정학적 민감성이 영향을 미치고 제약을 가한다. 미국은 외교적 압력을 통해 중국에 불법 마약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촉구하고, 미국의 국제 법 집행 노력에 대한 협력을 추구하며, 일방적으로 표적 제재를 부과하고,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형사 기소를 진행하는 등 여러 가지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288] 이러한 접근 방식의 효과는 중국의 협력 및 집행 수준에 따라 크게 결정되며, 이는 미중 관계 전반의 변동 상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288][289]

2019년 중국이 펜타닐 계열 물질을 규제한 후,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합성 아편류 흐름은 대부분 중단된 것으로 보인다. 중국발 밀매는 전구체 화학물질 및 관련 장비로 바뀌었고,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이 주요 고객으로 부상했다.[288][289]

2023년 11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총서기 시진핑과의 합의를 발표했는데, 중국은 서반구로의 전구체 화학물질과 정제 프레스 흐름을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290] 2024년 4월 발표된 미 하원 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펜타닐 전구체를 생산하는 기업들은 제품 수출 후에도 여전히 중국 국가 세금 환급 및 기타 재정적 혜택을 신청할 수 있다.[291] 미국에 따르면, 중국은 여전히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대한 화학 전구체의 주요 공급국이며, 중국 자금 세탁업자들은 세계 마약 거래의 중심이 되었다.[292][291]

1967년에는 미얀마, 라오스, 태국 국경 부근에서 쿤 사가 이끄는 “몬타이군”(MTA)과 (미얀마 샨 주 및 태국 북부에 존재했던) 중국 국민당 잔당의 밀수 카라반 및 구 라오스 왕국군 사이에서 전투가 발생했다(1967 Opium War|1967년 아편전쟁영어). 이 전쟁의 결과, 국공내전 후 태국에 침입했던 중국 국민당 잔당은 태국 왕국군에 의해 무장 해제 및 강제 퇴거당했고,[391] 쿤 사는 나중에 미얀마 정부에 체포되어 MTA의 구성원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일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1971년 2월 21일에는 빈에서 앞서 조약에 의해 규제한 이외의 약물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단일협약이 채택되었다.

1971년 6월 17일에 미국 대통령 리처드 닉슨에 의해 처음으로 '마약과의 전쟁'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392][393][394][395] 당시 버마식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미국과는 군사 협정을 전혀 맺지 않았던 버마 연방에 대해서도 마약을 자금원으로 하는 버마 공산당이나 쿤 사 등 군벌이 존재했던 것으로부터 “대마약 계획”으로서 제한적인 장비와 교육의 제공이 이루어졌다.

닉슨의 고문이었던 존 에를리히먼은 1994년에 닉슨이 흑인과 반전 운동가를 체포하기 위해 마약 단속을 이용했다고 회상했다.[396]

5. 평가 및 대안

2018년, 도널드 트럼프는 2010년 공정 선고법(Fair Sentencing Act)을 소급 적용하는 첫 단계 법(First Step Act)에 서명하여 연방 교도소 개혁 조치를 취했다. 2021년 미국 대법원은 이 법의 소급 적용이 강제 최소형이 부과된 사건에 적용된다고 판결했다.

2020년, 미국시민자유연맹(ACLU)과 ''뉴욕 타임즈''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마약과의 전쟁을 끝낼 때가 되었다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마약과의 전쟁을 완화하고 오피오이드 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210][211]

2020년 12월, 트럼프 행정부 시절 하원은 마리화나 기회 재투자 및 삭제 법안(Marijuana Opportunity Reinvestment and Expungement Act)(MORE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마리화나를 연방 차원에서 비범죄화하고, 과거 유죄 판결 및 체포 기록을 삭제하며, 마약과의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사회에 재투자하기 위해 마리화나에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210][212] MORE 법안은 상원에서 계류되었으나, 2022년 4월 하원을 다시 통과하여 상원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214]

미국의 각 주는 시간에 따라 마약 자유화에 대해 다양한 접근 방식을 취해왔다. 1930년대에는 주들이 연방 정부보다 먼저 마리화나를 금지했지만, 최근에는 그 추세가 역전되었다. 1996년 캘리포니아에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시작으로, 2023년 현재 38개 주, 4개의 미국령, 워싱턴 D.C.에서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었다.[215] 비의료용 마리화나는 24개 주, 3개의 미국령, 워싱턴 D.C.에서 합법화되었고, 7개 주에서는 비범죄화되었다.[216] 2020년 11월, 오리건주는 헤로인, 메탐페타민, PCP, LSD, 옥시코돈 등 여러 마약의 비범죄화를 최초로 시행하여 형사적 접근 방식에서 공중 보건 접근 방식으로 전환했다.[218][219][210] 그러나 이 정책의 일부는 2024년 4월에 번복되었다.[220]

2022년, 바이든은 의료 마리화나 및 칸나비디올 연구 확대 법안(Medical Marijuana and Cannabidiol Research Expansion Act)에 서명하여 의료 목적의 마리화나 연구를 용이하게 했다. 이는 연방 차원에서 제정된 최초의 독립적인 마리화나 개혁 법안이다.[221][222][223] 같은 해 10월, 바이든은 마리화나를 헤로인과 같은 수준으로 분류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법무장관에게 마리화나 분류 방식 검토를 지시했다.[224] 그는 단순 마리화나 소지로 연방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을 사면하고, 주 정부에도 같은 조치를 촉구했다. 이 조치는 1992년부터 2021년까지 유죄 판결을 받은 6,500명과 워싱턴 D.C.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수천 명에게 영향을 미쳤다.[225]

5. 1. 평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미국인의 대다수는 마약과의 전쟁의 방법과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2014년 퓨리서치센터 여론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67%는 코카인과 헤로인 같은 마약에 대해 기소보다 치료를 중시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반면, 26%는 기소가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마약 범죄에 대한 의무적 징역형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는 인구의 3분의 2가 찬성했는데, 이는 2001년 당시 50대 50의 의견 분포에서 상당한 변화를 보여준다. 다수는 알코올이 대마초보다 건강(69%)과 사회(63%)에 더 큰 위험이라고 생각했다.[330][331] 갤럽 여론 조사에서 대마초 합법화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 1972년 3월에는 15%의 미국인이 찬성했으나, 1977년 4월에는 28%로 증가했고, 2000년까지는 대략 그 수준을 유지하다가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21년 10월에는 68%에 달했다.[332] 2021년 5월, 불리 펄핏 인터랙티브/ACLU 여론 조사에 따르면 당파를 초월하여 미국인의 83%가 마약과의 전쟁을 실패로 간주했고, 12%만이 성공으로 간주했다.[333][334]

미국 내 마약 금지의 합법성은 여러 가지 근거를 바탕으로 도전받아왔다. 한 가지 주장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마약 금지가 미국 헌법 수정헌법 제5조와 제14조에 의해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 침해를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실체적 적법절차(substantive due process) 원칙을 위반한다는 것이다.[335][336] 또 다른 주장은 상업조항(Commerce Clause)을 마약이 연방법이 아닌 주법으로 규제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337] 세 번째 주장은 마약 소지 사건에서의 역(reverse) 증명책임(Legal burden of proof)이 사실상 유죄 판결 권한을 법원으로부터 증거를 심는 것을 기꺼이 하는 자들에게 넘겨주는 것이므로 법치주의(rule of law)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다.[338]

마약과의 전쟁의 효과를 측정할 명확한 지표는 없으며, 광범위하게 정책 실패로 불려왔다.[5][339]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국의 국립과학원 보고서 "미국의 불법 마약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2001)은 "기존의 마약 사용 모니터링 시스템은 국가가 내려야 할 광범위한 정책 결정을 지원하기에 놀라울 정도로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보고서는 콜롬비아의 코카 밭을 근절하기 위한 미군 작전에서 국내 마약 치료 센터에 이르기까지 마약 사용 및 밀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연구가 모두 결론적이지 않았으며, 프로그램이 평가되었는지 여부도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나라가 원하는 효과가 있었는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없이 이러한 규모와 비용의 공공 정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비양심적이다"라고 결론지었다.[346][347]

2021년 ''뉴 스테이츠먼''에 기고한 기자 제임스 블러드워스는 "마약과의 전쟁은 실패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 사실, 그 실패에 대한 증거가 너무 풍부하여 대부분의 정책 영역보다 더 확실한 부분이 있다. ... 국제 마약 정책 컨소시엄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16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마약 복용이 31% 증가했다. ... 마약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헬렌 클락, 전 뉴질랜드 총리이자 세계 마약 정책 위원회 위원장의 말을 인용했다. "마약의 완전한 제거? 꿈을 꾸는 것이다. 인류 역사상 인간이 어떤 이유로든 현재의 현실에서 벗어나게 해 줄 어떤 종류의 물질에 의존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348]

1988년, RAND Corporation은 국방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2년 동안 진행된 연구, ''국경 봉쇄: 마약 단속에 대한 군사 참여 증가의 영향''을 발표했다. 이 연구는 미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을 단속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코카인 밀매에 거의 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실제로 코카인 카르텔과 제조업체의 이윤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고 결론지었다. 해군 연구소와 기술평가국의 연구를 포함한 7건의 이전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론을 얻었다는 점을 지적했다.[350]

1995년 중반, 미국 정부는 메탐페타민 전구 물질의 공급을 줄여 이 마약 시장을 교란하려고 시도했다. 2009년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노력은 성공적이었지만 그 효과는 대부분 일시적이였다.[351]

2000년부터 2006년까지 6년 동안 미국은 콜롬비아에서 코카 재배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인 플랜 콜롬비아에 47억달러를 지출했다. 이 노력의 주요 결과는 코카 재배가 더 외딴 지역으로 이동하고 다른 형태의 적응을 강요하게 된 것이다. 미국 마약 담당관실이 2005년 측정 방법을 변경하고 조사에 새로운 지역을 포함시킨 후 6년 후 콜롬비아에서 코카 재배 면적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352] 페루와 볼리비아와 같은 인접 국가에서 재배가 증가했는데, 어떤 이들은 이러한 효과를 풍선을 쥐어짜는 것과 같다고 설명한다.[353]

리처드 데이븐포트-하인즈는 그의 저서 ''망각의 추구''에서 "불법 헤로인의 10~15%와 불법 코카인의 30%가 차단된다. 마약 밀매업자들의 총이윤율은 최대 300%이다. 밀매업자들의 이윤이 손해를 보기 전에 불법 마약 선적의 최소 75%를 차단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며 마약과의 전쟁의 효능을 비판했다.[354]

1990년부터 2000년까지 페루 대통령을 지낸 알베르토 후지모리 전 대통령은 미국의 외국 마약 정책을 "실패"라고 묘사했다. "10년 동안 페루 정부와 미국 정부가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지만, 판매되는 코카 잎 공급량을 줄이지는 못했다. 오히려 1980년부터 1990년까지 10년 동안 10배나 증가했다."[355]

마약 정책 연합이 의뢰하고 정의 정책 연구소가 2006년 3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마약 없는 학교 구역에서 저지른 마약 범죄에 대한 더 가혹한 형벌은 청소년을 마약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으며, 대신 사법 제도에서 강력한 인종적 불균형을 초래한다.[356]

연방 교도소국이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모든 형사 고발 중 45.3%가 마약 관련이며, 모든 고발에 대한 형량 중 25.5%가 5~10년이다. 또한 연방 교도소 시스템 인구의 41.4%가 유색인종이며, 절반 이상이 40세 미만이다.[357] 사법 통계국은 모든 마약 관련 혐의의 80% 이상이 마약 판매 또는 제조가 아닌 소지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358]

2005년, 연방 정부 지원을 받는 마약 남용 방지 연구(Monitoring the Future) 연례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약 85%가 마리화나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1975년 이후로 사실상 변화가 없었으며, 30년 동안의 전국 조사에서 82.7%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359] 마약단속국(DEA)은 많은 주에서 새로운 의료용 대마 법을 통과시켜 접근성을 높였음에도 불구하고,[360]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미국의 대마 사용자 수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가 약물 사용 및 건강 설문 조사(National Survey on Drug Use and Health)에 따르면 사용률은 여전히 1990년대보다 높다.[361]

마약통제정책국(ONDCP)은 2011년 4월, 지난 5년 동안 젊은 성인의 코카인 사용이 46% 감소했고, 2006년 이후 직장에서 코카인 양성 반응률이 65% 감소했다고 밝혔다.[363] 동시에 2007년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의 최대 35%가 처방받지 않은 각성제를 사용했다.[364]

2013년 연구에 따르면 1990년부터 2007년까지 헤로인, 코카인 및 대마의 가격은 하락한 반면, 이러한 약물의 순도는 증가했다.[365][366]

2019년 국가 약물 사용 및 건강 설문 조사(National Survey on Drug Use and Health)에 따르면 25세 이상 미국 성인의 1.7%가 지난 12개월 동안 코카인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2년 1.8%와 비교된다. 대마 사용률은 2002년 7%에서 15.2%로 증가했다. 마약단속국(DEA)의 2021년 전국 마약 위협 평가에 따르면 2019년과 2020년에 "국내 시장 전반에 걸쳐 꾸준한 코카인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367]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2021년 약물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108,000명으로 사상 최고치에 달했다.[368] 이는 2020년(93,000명)보다 15% 증가한 수치이며,[369] 당시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고, 2019년보다 30% 증가한 수치이다.[368]

금주법 기간(1920년~1933년) 동안 알코올 사용량은 처음에는 감소했지만 1922년 초부터 증가하기 시작했다. 금주법이 1933년에 폐지되지 않았더라도 알코올 소비량은 금주법 이전 수준을 넘어섰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반대 의견 중 하나는 금주법과 유사한 조치를 사용하지만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370]

1997년, ''롤링 스톤''은 44개의 연방 기관과 수십만 명의 정부 직원에 걸쳐 통합된 관리, 감독 또는 일관된 전략 없이 진행된 미국의 마약과의 전쟁 실행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기관들 중에는 12개가 넘는 별도의 마약 정보 운영이 있었다. 마약 담당 책임자의 본거지이자 명목상 조정 기관인 백악관 국가 마약 통제 정책 사무소(ONDCP)는 직원 150명과 3600만달러의 예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1998년 연방 마약과의 전쟁 전체 예산은 160억달러였다. 관련 기관 대부분은 ONDCP에 보고하지 않고 13개의 의회 예산 배정 소위원회 중 하나에 보고했다. 예산에서 가장 큰 부분인 20억달러는 연방 교정국에 배정되었다. 연방 기관들은 감독이나 책임이 거의 없이 수십억 달러의 마약 방지 자금을 주 정부에 이전했다.[371] 2024년, ONDCP는 약 50개의 연방 기관에 배정된 460억달러의 연방 예산 중 4.61억달러를 요청했다.[372]

1967년에는 미얀마, 라오스, 태국 국경 부근에서 쿤 사가 이끄는 “몬타이군”(MTA)과 (미얀마 샨 주 및 태국 북부에 존재했던) 중국 국민당 잔당의 밀수 및 구 라오스 왕국군 사이에서 전투가 발생했다. 이 전쟁의 결과, 국공내전 후 태국에 침입했던 중국 국민당 잔당은 태국 왕국군에 의해 무장 해제 및 강제 퇴거당했고[391], 쿤 사는 나중에 미얀마 정부에 체포되어 MTA의 구성원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일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조지 H. W. 부시 행정부 시대에는 1989년 12월 마약 거래에 가담한 마누엘 노리에가를 잡는 명목으로 파나마 침공을 일으켰다. 같은 해 콜롬비아에서는 메데인 카르텔과 칼리 카르텔을 붕괴시키기 위해 정부를 지원하고 있다.

세계의 불법 아편 생산량은 1971년 990톤에서 1989년 4,200톤으로 증가했고, 2007년에는 국제연합은 8,800톤으로 최대 생산량에 도달했다고 보고했다. 미국에서 1990년대 10년 동안 코카인 사용량이 증가했고, 2008년 UN 조사에서도 코카 잎을 생산하기 위한 콜롬비아의 토지는 근절 계획과 반대로 극적으로 확대되었다. 즉, 1990년대 이후 마약 전쟁은 전면적으로 실패라는 의견이 증가해 왔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대에는 지원을 시작했고, 2006년 12월 멕시코의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대규모 마약 밀수 조직 소탕 작전에 나섰지만, 치안 당국에 대한 보복 공격 등으로 4년 동안 사망자 수가 3만 196명에 달했다.[397] 2009년에는 멕시코에서 헤로인, 마리화나, 코카인의 개인 소지가 합법화되었다.[398]

2009년 5월 13일, 국가 마약 단속 정책국 국장은 마약에 대한 시행 정책을 크게 변경할 계획은 없지만,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역효과다”라고 주장하는 “마약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전했다.[399]

2011년 6월, 마약 정책 국제 위원회는 마약 전쟁에 대한 비판적인 보고서를 발표하여 “세계 규모의 마약과의 전쟁은 전 세계 사람들과 사회에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고 실패로 끝났다. 국제연합 마약 단일 조약이 시작되고, 수년 후 닉슨 대통령이 미국 연방 정부에 의한 마약과의 전쟁을 시작했지만, 50년이 지나 국가 및 국제적인 마약 규제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개혁이 시급하다”라고 선언했다.[401] 이 보고서는 마약의 합법화에 반대하는 단체에 의해 비판을 받았다.[402]

2012년 제67차 UN 총회에서 멕시코, 콜롬비아, 과테말라 등 라틴 아메리카 여러 국가의 대통령은 마약 유통을 제한한다는 증거는 부족하고, 폭력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정책의 변경을 제안했다.[403] 멕시코에서는 칼데론의 재임 기간 6년 동안 마약 관련 폭력으로 사망자 수가 6만 명을 넘었고, 콜롬비아에서는 근절 운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카인의 세계 최대 생산지 중 하나이다.[403]

2013년 UN의 마약 남용 방지의 날에 법의 지배는 일부 수단일 뿐이며, 형벌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부담과 수감자를 줄인다는 목표에 따라 인권과 공중 보건, 그리고 과학에 근거한 예방과 치료 수단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2014년에는 고도의 재검토를 시작할 것에 언급하고, 가맹국에는 모든 수단을 고려하고 개방된 논의를 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404]

2016년에는 UN 마약 특별 총회(UNGASS:UN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Drugs) 2016이 개최될 예정이다.[405] 총회는 2016년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뉴욕에서 개최된다. 이전 총회는 1998년에 개최되었고, 가맹국에는 비현실적인 “마약 없는 세계”라는 목표가 부여되었다.[405] 최근에는 미국의 일부 주에서 대마가 비범죄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포르투갈은 완전히 마약을 비범죄화했고, 라틴 아메리카 여러 국가에서도 제한을 완화하고 있는 곳이 있다.[405]

2017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마약에 의한 중독사가 급증하고 있다는 오피오이드(마약의 의학 용어)에 의한 위기에 대해 국가 비상 사태 선언을 예정했고,[406] 이는 공중 보건상의 비상 사태 선언이 되었다.[407] 이러한 사망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는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한편, 감독하 주사 시설을 준비하는 것이 있으며, 캐나다에서는 사망률이 35% 감소했고,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스위스에서는 절반으로 감소했다(해방 감소)[409]. 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마약 전쟁을 끝내야 하며(형벌이 아니라 치료 정책으로[408]), 그 준비는 아직 되어 있지 않다.[409]

2016년부터 필리핀에서는 로드리고 두테르테가 마약 전쟁을 일으켰다.

2018년, 마약 문제와 관련된 세계 177개의 비정부 기구로 구성된 국제 마약 정책 컨소시엄은 불법 마약 시장을 근절하려는 노력은 효과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건강, 인권, 치안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멕시코에서 2017년 살인 사건 수는 마약 관련 범죄로 인해 기록을 경신했고, 필리핀에서 시작된 단속으로 2만 7천 명이 사망했고, 미국에서는 2017년 과다 복용으로 7만 명이 사망했다.[410]

2018년 11월, UN 시스템은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인권에 기반한, 인간 중심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UN 시스템을 활용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히며, 건강과 인권을 중심으로 한 정책을 지원한다.[411]. 멕시코에서는 대통령이 2019년 초에 “마약 전쟁은 끝났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라고 말했고, 5월에는 마약 소지를 비범죄화하고 단속에 사용했던 자금을 마약 중독 치료에 사용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밝히고, 미국에도 따를 것을 요구했다.[412]

2019년 6월, 국제 마약 통제 위원회는 마약 처벌에 사형의 폐지를 권고하고, 정부 당국에 의한 폭력은 우려 사항이며, 개인적인 사용을 위한 마약 소량 소지와 같은 경미한 위반에는 처벌이 아니라 치료 회복, 사회 재통합과 같은 대체책의 가능성도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413]

5. 2. 대안

미국에서 주로 처벌 중심의 법 집행 방식으로 진행되는 마약과의 전쟁에 대한 대안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교육, 예방 및 치료를 중심으로 한 공중 보건 중심 접근 방식과 알코올 취급과 유사한 규제를 통한 비범죄화 또는 합법화이다. 제퍼슨 피시(Jefferson Fish)는 다양한 공중 보건 기반 및 권리 기반의 대안 마약 정책을 제시하는 다양한 학술 논문 모음을 편집했다.[373][374][375]

마약과의 전쟁이 대체로 비용이 많이 들고 효과가 없었던 것은 미국 연방 정부와 주 정부가 단속과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마약 남용 및 중독의 규제와 치료에는 소홀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이 일반적이다.[376] 미국에서는 현재 공중보건 중심의 개입으로 피해 감소, 마약 법정 및 경미한 마약 범죄에 대해 경찰이 체포 대신 치료 또는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 집행 지원 전환 (LEAD) 프로그램이 있다. 피해 감소 방식에는 멸균 주사기 제공, 의료 감독 하의 주사 투여 시설(SIF), 그리고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방지 약물인 날록손의 사용이 포함된다.[376]

미국의 마약 법정은 투옥 대신 마약 남용 범죄자를 식별하고 엄격한 법원 감시와 지역 사회 감독하에 두며 장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377] 국립 마약 법정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마약 법정 수료생의 16.4%가 프로그램 수료 후 1년 이내에 재체포되어 중범죄 혐의를 받았다. 전체적으로 석방된 수감자의 44.1%가 1년 이내에 다시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마약 법정 프로그램은 투옥보다 훨씬 저렴하다.[378] 1인당 연간 비용은 투옥의 경우 2만달러~5만달러, 마약 법정 시스템의 경우 2500USD~4000USD이다.[379]

물질 남용 및 정신 건강 서비스 관리청(SAMHSA)의 조사에 따르면, 치료를 오래 받는 물질 남용자는 이전의 마약 습관을 재개할 가능성이 낮다. 연구 대상 중 66%가 코카인 사용자였는데, 장기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 중 코카인 사용으로 돌아간 사람은 22%에 불과했다.[186]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는 RAND 마약 정책 연구 센터에 대규모 코카인 정책 연구를 의뢰했다. 이 보고서는 연방 및 지방 사법 기관에서 치료로 30억달러를 전환할 것을 권고했으며, 치료가 마약 사용을 줄이는 가장 저렴한 방법이며 공급 측면의 마약과의 전쟁보다 23배 더 효과적이라고 결론지었다.[380]

2023년 UN 보고서에서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수십 년간의 처벌 중심적인 '마약과의 전쟁' 전략이 생산 및 소비되는 물질의 종류와 양을 늘리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밝히며, 처벌 중심의 마약 정책의 실패를 지적하고 "마약의 합법적 규제를 포함한 건강 및 인권에 기반한 접근 방식"을 촉구했다.[381][382][383]

오락용 마약의 전면 합법화를 고려하여,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 에두아르도 포터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 하버드 대학교의 마약 정책 전문 경제학자인 제프리 미론은 모든 불법 마약의 합법화가 미국에 연간 약 650억달러의 순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제안했는데, 이는 주로 집행에 대한 공공 지출 감소와 범죄 및 부패 감소를 통해 이루어진다. 캘리포니아 연구 기관인 RAND Corporation의 분석가들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만약 캘리포니아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되고 다른 주로 확산될 경우, 멕시코 마약 카르텔은 미국으로의 불법 수출에서 연간 약 65억달러의 수입 중 약 5분의 1을 잃게 될 것이다.[384]

2007년, 밀턴 프리드먼, 조지 아커로프, 버논 L. 스미스 등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550명 이상의 경제학자들이 서명한 "대통령, 의회, 주지사 및 주 의회에 보내는 공개 서한"은 하버드 경제학자 제프리 A. 미론의 2006년 논문 "마리화나 금지의 예산적 함의"의 연구 결과를 지지했다. 금지의 비용과 대마가 일반 소비재처럼 과세될 경우의 세수를 비교하면서, 이 서한은 "금지는 최소한의 이점만 있고 상당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증거"와 함께 고려할 때 예산 영향은 "마리화나는 합법적이지만 다른 상품처럼 과세되고 규제되는 체제"를 옹호한다고 밝혔다.[385] 미론이 공동 저술한 2010년 보고서에 따르면, 마약 합법화로 인한 집행 및 수감 비용 절감액은 연간 약 413억달러에 달하며, 주 정부는 257억달러, 연방 정부는 156억달러 이상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미론은 또한 담배와 알코올과 비슷한 세율을 적용할 경우 최소 467억달러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는데, 마리화나 87억달러, 코카인과 헤로인 326억달러, 기타 마약 54억달러이다.[386]

알코올과의 비교를 통한 합법화에 대한 경제적 주장과 관련하여, 2013년 연구는 미국 연방 및 주 정부에서 연간 징수되는 146억달러의 알코올 세금이 알코올 관련 의료, 형사 사법 및 생산성 손실 비용으로 추산되는 1850억달러의 10% 미만을 차지한다는 점을 지적했다.[387]

참조

[1] 웹사이트 After 50 Years Of The War On Drugs, 'What Good Is It Doing For Us?' https://www.npr.org/[...] 2021-06-17
[2] 웹사이트 How the war on drugs has made drug traffickers more ruthless and efficient https://www.vox.com/[...] 2017-01-30
[3] 논문 The Never-Ending Drug War: Obstacles to Drug War Policy Termination https://www.cambridg[...] 2012-01-04
[4] 뉴스 The UN's war on drugs is a failure. Is it time for a different approach? https://www.theguard[...] 2016-04-02
[5] 웹사이트 War on Drugs: Report of the Global Commission on Drug Policy https://www.globalco[...] 2011-06
[6] 웹사이트 Legalize All Drugs? The 'Risks Are Tremendous' Without Defining The Problem https://www.npr.org/[...]
[7] 서적 Chapter 14 Cockburn and St. Clair 1998
[8] 논문 A Trojan horse: Anti-communism and the war on drugs 1990-03
[9] 웹사이트 Richard Nixon: Special Message to the Congress on Drug Abuse Prevention and Control https://www.presiden[...]
[10] 웹사이트 After 50 Years Of The War On Drugs, 'What Good Is It Doing For Us?' https://www.npr.org/[...] 2021-06-17
[11] 웹사이트 Nixon Calls War on Drugs https://www.newspape[...] 1971-06-18
[12] 뉴스 The War on Drugs: How President Nixon Tied Addiction to Crime https://www.theatlan[...] 2012-03-26
[13] 웹사이트 Costs in the war on drugs continue to soar https://www.nbcnews.[...] 2023-07-02
[14] 웹사이트 A Century of International Drug Control https://www.unodc.or[...]
[15] 웹사이트 Inside the Story of America's 19th-Century Opiate Addiction https://www.smithson[...] 2018-01-04
[16] 논문 Cocaine abuse in North America: a milestone in history https://pubmed.ncbi.[...] 1993-04
[17] 웹사이트 Cocaine https://www.history.[...] 2018-08-21
[18] 서적 The Alcohol Republic: An American Tra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 웹사이트 Temperance and Prohibition in America: A Historical Overview https://www.ncbi.nlm[...] National Academies Press (US) 1981
[20] 웹사이트 Marijuana Timeline https://www.pbs.org/[...]
[21] 논문 Uniform Controlled Substances Act of 1990 https://scholarship.[...] 1991-01
[22] 웹사이트 Heroin, Morphine and Opiates https://www.history.[...] history.com 2019-06-10
[23] 서적 Forces of habit drugs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https://books.googl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9
[24] 논문 The Army Disease: Drug Addiction and the Civil War https://www.jstor.or[...] 2014
[25] 뉴스 Opinion – An Opioid Crisis Foretold https://www.nytimes.[...] 2018-04-21
[26] 웹사이트 The United States War on Drugs https://web.stanford[...]
[27] 서적 Whiteout: The CIA, Drugs and the Press https://archive.org/[...] Verso
[28] 웹사이트 'Drink' and 'Her Best-Kept Secret' https://www.nytimes.[...] 2013-11-15
[29] 웹사이트 Sears Once Sold Heroin https://www.theatlan[...] 2019-03
[30] 웹사이트 Fact check: Cocaine in Coke? Soda once contained drug but likely much less than post claims https://www.usatoday[...] 2021-07-25
[31] 웹사이트 Felix Hoffmann https://www.scienceh[...]
[32] 논문 Beyond America's War on Drugs: Developing Public Policy to Navigate the Prevailing Pharmacological Revolution 2015-03-30
[33] 웹사이트 How Civil War Medicine Led to America's First Opioid Crisis https://www.history.[...] 2023-09-13
[34] 뉴스 America's first opioid crisis grew out of the carnage of the Civil War https://www.washingt[...] 2021-12-01
[35] 웹사이트 The Man Who Declared War On Drugs https://www.wnyc.org[...] 2017-04-14
[36] 웹사이트 War on Drugs https://www.history.[...] 2017-05-31
[37] 서적 Presidential Rhetoric and the Public Agenda 36
[38] 웹사이트 Licit and Illicit Drugs: The Consumers' Union Report on Narcotics, Stimulants, Depressants, Inhalants, Hallucinogens, and Marijuana – Including Caffeine, Nicotine, and Alcohol https://www.druglibr[...] 1972
[39] 논문 The Chinese Exclusion Example: Race, Immigration, and American Gatekeeping, 1882–1924 2002
[40] 웹사이트 The 1906 Food and Drugs Act and Its Enforcement https://www.fda.gov/[...]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19-04-24
[41] 웹사이트 A History of Research: 1906 Pure Food & Drug Act – The Birth of the FDA https://obgyn.wustl.[...] 2022-09-14
[42] 웹사이트 Opium prohibition law in library of congress https://www.loc.gov/[...]
[43] 웹사이트 Opium and Narcotic Laws https://ojp.gov/ncjr[...]
[44] 웹사이트 Opium Throughout History https://www.pbs.org/[...] PBS Frontline
[45] 웹사이트 Harrison Narcotics Tax Act, 1914 http://www.druglibra[...] Drug Reform Coordination Network
[46] 웹사이트 Drugs https://encyclopedia[...] 2019-03-07
[47] 논문 Drugs, alcohol, and the First World War https://www.thelance[...] 2014-11-22
[48] 웹사이트 A Century of International Drug Control https://www.unodc.or[...] 2009
[49] 웹사이트 The UN Drug Control Conventions – A Primer https://www.tni.org/[...] 2015-10-08
[50] 웹사이트 The Night Prohibition Ended https://www.history.[...] 2023-03-28
[51] 웹사이트 Narcotic Drug Import and Export Act Law & Legal Definition http://definitions.u[...] definitions.uslegal.com
[52] 웹사이트 Drugs, The Law, and The Future http://www.umsl.edu/[...] www.umsl.edu
[53] 웹사이트 Records of the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DEA https://www.archives[...] Archives.gov
[54] 서적 The Power of the Poppy: Harnessing Nature's Most Dangerous Plant Ally https://books.google[...] Park Street Press 2011
[55] 뉴스 Harry J. Anslinger Dies at 83; Hard-Hitting Foe of Narcotics https://www.nytimes.[...] 1975-11-18
[56] 웹사이트 The man behind the marijuana ban for all the wrong reasons https://www.cbsnews.[...] 2016-11-17
[57] 서적 Assassin of Youth: A Kaleidoscopic History of Harry J. Anslinger's War on Drugs https://books.googl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6
[58] 잡지 America's War on Drugs Has Treated People Unequally Since Its Beginning https://time.com/563[...] 2019-08-12
[59] 웹사이트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the Leading International Drug Control Conventions https://sencanada.ca[...] 2001-02-21
[60] 웹사이트 An Exhibition Tells the Story of a Drug War Leader, but Not All of It https://www.nytimes.[...] 2020-08-10
[61] 웹사이트 The Evolution of Marijuana as a Controlled Substance and the Federal-State Policy Gap https://crsreports.c[...] 2022-04-07
[62] 웹사이트 Why we should remember Richard Nixon's war on drugs https://www.historye[...] 2021-06
[63] 웹사이트 Roosvelt Asks Narcotics War Aid, 1935 http://www.druglibra[...] Druglibrary.net
[64] 웹사이트 Letter to the World Narcotic Defense Association. March 21, 1935 https://www.presiden[...] Presidency.ucsb.edu
[65] 웹사이트 Marihuana – A Signal of Misunderstanding (First Report of the National Commission on Marihuana and Drug Abuse) https://www.druglibr[...] 1972
[66] 법률 Comprehensive Drug Abuse Prevention and Control Act of 1970 1970-10-27
[67] 서적 Cannabis: A History https://books.google[...] St. Martin's Press 2005
[68] 논문 The Puzzle of the Social Origins of the Marihuana Tax Act of 1937 https://www.jstor.or[...] 1977
[69] 웹사이트 80 Years Ago This Week, Marijuana Prohibition Began With These Arrests https://www.leafly.c[...] 2016-12-06
[70] 웹사이트 Statement of Dr. William C. Woodward, Legislative Counsel,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http://www.druglibra[...]
[71] 간행물 Committee on Finance, U.S. Senate, 75c 2s. HR6906. Library of Congress transcript Library of Congress 1937-07-12
[72] 서적 NAFTA & neocolonialism: comparative criminal, human & social justice https://books.google[...] University Press of America 2020-05-07
[73] 서적 Understanding marijuana: a new look at the scientific evidence https://books.google[...]
[74] 서적 https://books.google[...]
[75] 서적 Bound in twine: the history and ecology of the henequen-wheat complex for Mexico and the American and Canadian Plains, 1880–1950 https://books.google[...] Texas A&M University Press 2016-03-06
[76] 서적 The borderlands of the American and Canadian Wests: essays on regional history of the forty-ninth parallel https://archive.org/[...]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77] 서적 Legalizing marijuana: drug policy reform and prohibition politics https://books.google[...] Greenwood Publishing Group 2016-03-06
[78] 서적 Understanding marijuana: a new look at the scientific evidence https://books.google[...] Oxford University Press 2016-03-06
[79] 서적 Lies, damned lies, and drug war statistics: a critical analysis of claims made by the 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 https://books.google[...] SUNY Press 2016-03-06
[80] 서적 Federal narcotics laws and the war on drugs: money down a rat hole https://books.google[...] Psychology Press 2016-03-06
[81] 서적 Encyclopedia of Law Enforcement: Federal https://books.google[...] Sage 2016-03-06
[82] 서적 Pipe dream blues: racism and the war on drugs https://archive.org/[...] South End Press
[83] 웹사이트 Was there a conspiracy to outlaw hemp because it was a threat to theDuPonts and other industrial interests? http://druglibrary.o[...] 2015-03-17
[84] 웹사이트 Fiber production in the western hemisphere https://archive.org/[...] United States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2015-02-25
[85] 웹사이트 Is Industrial Hemp Worth Further Study in the US? A Survey of the Literature http://www.aae.wisc.[...] 2014-06-25
[86] 웹사이트 Did You Know... Marijuana Was Once a Legal Cross-Border Import? https://www.cbp.gov/[...] 2024-05-01
[87] 웹사이트 The Science behind the DEA's Long War on Marijuana https://www.scientif[...] 2024-01-31
[88] 웹사이트 HARRY J. ANSLINGER: The Murderers THE STORY OF THE NARCOTIC GANGS http://www.druglibra[...] 1962
[89] 서적 The Emperor Wears No Clothes Ah Ha Publishing
[90] 학술지 Drug abuse control under FDA, 1938–1968. https://stacks.cdc.g[...] 1997-01
[91] 웹사이트 Blood, Meth, and Tears: The Super Soldiers of World War II https://commons.lib.[...] 2024-04-07
[92] 웹사이트 World War Speed https://www.pbs.org/[...] 2024-04-07
[93] 웹사이트 Fast Times: The Life, Death, and Rebirth of Amphetamine https://www.scienceh[...] 2024-04-07
[94] 웹사이트 A Speedy History of America's Addiction to Amphetamine https://www.smithson[...] 2024-04-07
[95] 잡지 America's War on Drugs Has Always Been Bipartisan{{snd}}and Unwinnable https://time.com/634[...] 2023-12-21
[96] 서적 A Century of American Narcotic Policy https://www.ncbi.nlm[...] National Academies Press 2024-03-13
[97] 웹사이트 Marihuana: A Signal of Misunderstanding https://www.druglibr[...] 2024-05-01
[98] 뉴스 Marijuana timeline https://www.pbs.org/[...] 2014-07-31
[99] 학술지 Report to Congress: Mandatory Minimum Penalties in the Federal Criminal Justice System https://www.ussc.gov[...] 2012
[100] 웹사이트 The Single Convention on Narcotic Drugs https://www.findlaw.[...] 2023-12-15
[101] 학술지 The Case for International Guidelines on Human Rights and Drug Control 2017-06
[102] 웹사이트 The International Drug Control Treaties: How Important Are They to U.S. Drug Reform? https://www2.nycbar.[...] New York City Bar Association (Committee on Drugs & the Law) 2024-04-24
[103] 웹사이트 Treaties https://www.unodc.or[...] 2023-12-15
[104] 웹사이트 Conventions https://www.undrugco[...] 2023-12-15
[105] 서적 The War on Drugs Pearson Allyn and Bacon
[106] 서적 Presidential Rhetoric and the Public Agenda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07] 웹사이트 "Law and Order" in Richard Nixon 1968 Presidential acceptance speech https://www.c-span.o[...] 2024-01-08
[108] 웹사이트 The Legacy of Nixon, Reagan, and Horton: How The Tough On Crime Movement Enabled A New Regime Of Race Influenced Employment Discrimination https://lawcat.berke[...] 2024-02-08
[109] 웹사이트 Timeline: America's War on Drugs https://www.npr.org/[...] 2023-12-05
[110] 서적 A War that Can't Be Won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11] 학술지 Correcting Course: Lessons from the 1970 Repeal of Mandatory Minimums https://www.jstor.or[...] 2008-10-01
[112] 뉴스 Nixon Signs Drug Abuse Control Bill https://www.nytimes.[...] 2023-12-13
[113] 웹사이트 Preliminary Note Regarding Treaty Considerations https://www.deadiver[...] 2024-05-28
[114] 웹사이트 Thirty Years of America's Drug War, a Chronology https://www.pbs.org/[...]
[115] 웹사이트 Cannabis: A Commonwealth Medicinal Plant, Long Suppressed, Now at Risk of Monopolization http://www.cannabino[...] 2015-12-13
[116] 보고서 The World Heroin Problem https://www.cia.gov/[...] 2023-12-14
[117] 웹사이트 Interview with Dr. Robert Dupoint https://www.pbs.org/[...]
[118] 웹사이트 Timeline: America's War on Drugs https://www.npr.org/[...]
[119] 뉴스 It's Always A Dead End on 'Scag Alley' https://www.nytimes.[...] 2023-12-14
[120] 웹사이트 Special Message to the Congress on Drug Abuse Prevention and Control. https://www.presiden[...] UC Santa Barbara –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2023-12-13
[121] 웹사이트 Remarks About an Intensified Program for Drug Abuse Prevention and Control https://www.presiden[...] UC Santa Barbara – The American Presidency Project 2024-02-22
[122] 뉴스 The War on Drugs turns 50 today. It's time to make peace. https://www.washingt[...] 2023-12-12
[123] 서적 Debating the Drug War: Race, Politics, and the Media Routledge
[124] 서적 The Palgrave Encyclopedia of Global Security Studies Palgrave Macmillan
[125] 서적 Presidential Rhetoric and the Public Agenda
[126] 웹사이트 National Commission on Marijuana and Drug Abuse 1971 Poll https://ropercenter.[...] Roper Center 2024-04-16
[127] 웹사이트 The Science behind the DEA's Long War on Marijuana https://www.scientif[...] 2024-04-16
[128] 논문 From the Frontlines to the Bottom Line: Medical Marijuana, the War on Drugs, and the Drug Policy Reform Movement http://escholarship.[...] UC Santa Cruz Electronic Theses and Dissertations 2012-06-01
[129] 웹사이트 The Global War on Drugs https://globalsouths[...] 2024-02-22
[130] 웹사이트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https://www.justice.[...] 2024-04-19
[131] 뉴스 John D. Ehrlichman Dead At 73 https://www.cbsnews.[...] CBS News 2024-01-06
[132] 잡지 Legalize It All https://harpers.org/[...] 2024-11-18
[133] 웹사이트 Home – Dan Baum Writer http://www.danbaum.c[...] 2017-02-07
[134] 웹사이트 Dan Baum, Fired by New Yorker, Recounting His Story on Twitter https://www.huffingt[...] 2020-02-20
[135] 웹사이트 Nixon official: real reason for the drug war was to criminalize black people and hippies https://www.vox.com/[...] 2017-06-13
[136] 웹사이트 Report: Aide says Nixon's war on drugs targeted blacks, hippies https://www.cnn.com/[...] 2023-12-19
[137] 웹사이트 Nixon Aides Suggest Colleague Was Kidding About Drug War Being Designed To Target Black People https://www.huffpost[...] 2023-12-19
[138] 웹사이트 Was Nixon's war on drugs a racially motivated crusade? It's a bit more complicated. https://www.vox.com/[...] 2024-01-06
[139] 웹사이트 Global Commission on Drug Policy Offers Reckless, Vague Drug Legalization Proposal, Institute for Behavior and Health, Inc http://www.ibhinc.or[...]
[140] 뉴스 America Has Lost the War On Drugs. What Now? https://www.nytimes.[...]
[141] 웹사이트 Did Jimmy Carter End the War on Drugs? https://reason.com/2[...] 2023-12-19
[142] 웹사이트 Drug Abuse Message to the Congress https://www.presiden[...] 2023-12-19
[143] 서적 Presidential Rhetoric and the Public Agenda
[144] 서적 Making Crime Pay: Law and Order in Contemporary American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1997
[145] 서적 Federal Budget of United States Government, 1984 Federal Reserve of Saint Louis
[146] 서적 1991
[147] 웹사이트 Pop-Culture Legacy of Nancy Reagan's 'Just Say No' Campaign https://www.rollings[...] 2023-12-29
[148] 웹사이트 Why "Just Say No" Doesn't Work https://www.scientif[...] 2023-12-29
[149] 웹사이트 Just Say No https://www.history.[...] 2023-12-29
[150] 웹사이트 Richard Nixon and the Origins of the War on Drugs https://www.bostonpo[...] 2024-01-17
[151] 웹사이트 4-Year Fight in Florida 'Just Can't Stop Drugs' https://www.nytimes.[...] 2024-04-24
[152] 뉴스 War on Florida Drug Smugglers Is Costly, Political, Makes a Dent https://www.washingt[...] 2024-04-24
[153] 웹사이트 America's Habit: Drug Abuse, Drug Trafficking, & Organized CrimeChapter V Drug Enforcement, Policy, and Reducing Drug Demand https://www.druglibr[...] President's Commission on Organized Crime 2024-04-24
[154] 웹사이트 S.1762 – 98th Congress (1983–1984): Comprehensive Crime Control Act of 1984 https://www.congress[...] 1984-09-25
[155] 웹사이트 Forfeiture Law Casts a Shadow on Presumption of Innocence : Legal system: Government uses the statute to seize money and property believed to be linked to narcotics trafficking. But critics say it short-circuits the Constitution. https://www.latimes.[...] 2014-10-11
[156] 웹사이트 No Drugs, No Crime and Just Pennies for School: How Police Use Civil Asset Forfeiture https://pulitzercent[...] 2024-02-13
[157] 서적 The New Jim Crow: Mass Incarceration in the Age of Colorblindness The New Press 2010
[158] 웹사이트 How Len Bias's death helped launch the US's unjust war on drugs https://www.theguard[...] 2023-12-18
[159] 뉴스 Rogers' death is a second warning https://news.google.[...]
[160] 서적 Presidential Rhetoric and the Public Agenda
[161] 서적 From the War on Crime to the War on Drugs Harvard University Press 2017
[162] 서적 American Conspiracies Skyshore Publishing 2010
[163] 서적 Gates of Injustice: The Crisis in America's Prisons https://archive.org/[...] Financial Times Prentice Hall
[164] 학술지 Crack cocaine and cocaine hydrochloride. Are the differences myth or reality? JAMA. 1996 Nov 20;276(19):1580-8. PMID: 8918856. https://pubmed.ncbi.[...] 2024-01-29
[165] 웹사이트 Cocaine and crack drug profile https://www.emcdda.e[...] 2024-01-29
[166] 웹사이트 DEA History Book, 1985–1990 https://www.dea.gov/[...] 2024-01-29
[167] 서적 The Impact of Global Drug Policy on Women: Shifting the Needle Emerald Publishing
[168] 웹사이트 The Foreign Economic Effect of the U.S. War on Drugs https://scholarsbank[...] 2024-08-07
[169] 뉴스 Drug Buy Set Up For Bush Speech https://www.washingt[...] 2023-12-12
[170] 서적 Malign Neglect – Race, Crime and Punishment in America
[171] 웹사이트 How America's Police Became an Army: The 1033 Program https://www.newsweek[...] 2024-05-14
[172] 서적 The New Democrats and the Return to Power St. Martin's Publishing Group 2013
[173] 웹사이트 Bill Clinton and the 1994 Crime Bill https://www.factchec[...] 2023-12-21
[174] 서적 The New Jim Crow – Mass Incarceration in the Age of Colorblindness
[175] 학술지 US Foreign Relations and the New Drug History https://www.journals[...]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9
[176] 웹사이트 Fentanyl Flow to the United States https://www.dea.gov/[...] 2024-06-02
[177] 보고서 The Opioid Crisis, Health, Healthcare, and Crime: A Review Of Quasi-Experimental Economic Studies http://www.nber.org/[...]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22-04
[178] 보고서 Evidence on Strategies for Addressing the Opioid Epidemic https://www.ncbi.nlm[...] National Academies Press (US) 2017-07-13
[179] 서적 Presidential Rhetoric and the Public Agenda
[180] 웹사이트 The DEA's war on narco-terrorism just got more complicated https://www.vice.com[...] 2024-02-13
[181] 간행물 World Prison Population List (8th Edition) http://www.prisonstu[...] World Prison Brief
[182] 보고서 Correctional Populations in the United States, 2016 https://www.bjs.gov/[...] U.S.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183] 보고서 People in Jail and Prison in Spring 2021 https://www.vera.org[...] Vera Institute of Justice
[184] 웹사이트 The Drug War Is the New Jim Crow http://www.aclu.org/[...]
[185] 뉴스 Ten Years After 'The New Jim Crow.' http://www.newyorker[...] 2020-01-17
[186] 뉴스 The War on Addiction 2001-02-12
[187] 보고서 How Goes the "War on Drugs": An Assessment of U.S. Drug Problems and Policy RAND Corporation Drug Policy Research Center
[188] 서적 'Tough and Smart' The Resilience of the War on Drugs During the Obama Administrati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89] 뉴스 White House Czar Calls for End to 'War on Drugs' https://www.wsj.com/[...] 2009-05-14
[190] 웹사이트 The Controlled Substances Act (CSA): A Legal Overview for the 118th Congress https://crsreports.c[...] 2024-03-28
[191] 뉴스 The Fair Sentencing Act corrects a long-time wrong in cocaine cases https://www.washingt[...]
[192] 웹사이트 Bill Summary & Status – 111th Congress (2009–2010) – S.1789 – All Information – THOMAS (Library of Congress) http://thomas.loc.go[...]
[193] 웹사이트 Where Is Marijuana Legal? Cannabis Laws in Every State https://www.cnet.com[...] 2024-04-21
[194] 웹사이트 Justice Department Announces Update to Marijuana Enforcement Policy https://www.justice.[...] 2024-04-21
[195] 웹사이트 War on Drugs: Report of the Global Commission on Drug Policy https://www.globalco[...]
[196] 웹사이트 Principles of Modern Drug Policy https://obamawhiteho[...]
[197] 웹사이트 Statement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orld Federation Against Drugs 3rd World Forum, May 21, 2012, Stockholm, Sweden https://obamawhiteho[...]
[198] 웹사이트 Joint statement For a humane and balanced drug policy, Stockholm 20 May 2012 http://www.wfad.se/i[...]
[199] 뉴스 Colorado, Washington first states to legalize recreational pot https://www.reuters.[...] 2018-02-09
[200] 웹사이트 INCB Report 2015 http://www.unis.unvi[...]
[201] 웹사이트 30th Special Session of the General Assembly on the World Drug Problem, 19-21 April 2016, New York https://www.un.org/e[...] 2024-04-09
[202] 뉴스 U.N. Conference on Drugs Ends Without Shift in Policy https://www.wsj.com/[...]
[203] 웹사이트 Outcome Document of the 2016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on the World Drug Problem https://www.unodc.or[...] 2024-04-09
[204] 웹사이트 Public Statement by the Global Commission on Drug Policy on UNGASS 2016 http://enewspf.com/2[...]
[205] 웹사이트 Sessions to nix Obama-era rules leaving states alone that legalize pot http://www.cnn.com/2[...] CNN
[206] 웹사이트 Jeff Sessions enacts harsher sentencing and charges in criminal justice overhaul https://www.theguard[...] 2024-04-21
[207] 웹사이트 How Jeff Sessions and Donald Trump have restarted the war on drugs https://www.theguard[...] 2024-01-14
[208] 잡지 Pot Showdown: How Congress Is Uniting to Stop Jeff Sessions' War on Drugs https://www.rollings[...] 2024-01-14
[209] 웹사이트 Trump fires Attorney General Jeff Sessions https://www.bbc.com/[...] 2024-01-14
[210] 웹사이트 50 Years Into the War on Drugs, Biden-Harris Can Fix the Harm It Created http://www.aclu.org/[...]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
[211] 뉴스 Republicans and Democrats Agree: End the War on Drugs https://www.nytimes.[...] 2020-11-07
[212] 웹사이트 Summary: H.R.3617{{snd}}117th Congress (2021–2022) https://www.congress[...] 2022-04-01
[213] 웹사이트 H.R.3884 – 116th Congress (2019–2020): MORE Act of 2020 https://www.congress[...] 2020-12-07
[214] 웹사이트 U.S. House Passes MORE Act To Decriminalize Cannabis at the Federal Level https://hightimes.co[...] 2022-04-01
[215] 웹사이트 State Medical Marijuana Laws http://www.ncsl.org/[...] 2018-06-27
[216] 웹사이트 MARIJUANA OVERVIEW http://www.ncsl.org/[...]
[217] 웹사이트 Decriminalization of marijuana in the United States https://www.leafly.c[...] 2020-09-23
[218] 뉴스 Oregon leads the way in decriminalizing hard drugs https://apnews.com/a[...] 2020-11-04
[219] 뉴스 Oregon Measure 110 Election Results: Decriminalize Some Drugs and Provide Treatment https://www.nytimes.[...] 2020-11-03
[220] 웹사이트 Oregon governor signs drug re-criminalization bill, reversing voter ballot measure https://www.cnn.com/[...] 2024-04-01
[221] 뉴스 New U.S. law promises to light up marijuana research https://www.science.[...] 2022-12-02
[222] 뉴스 Biden Signs Marijuana Research Bill, A Historic First For Federal Cannabis Reform https://www.marijuan[...] 2022-12-02
[223] 뉴스 Congress sends first weed bill to Biden https://www.politico[...] 2022-11-16
[224] 웹사이트 DEA Considers Rescheduling Cannabis: What This Means For U.S. And Global Policy https://www.forbes.c[...] 2024-01-18
[225] 웹사이트 Biden announces pardons for thousands convicted of federal marijuana possession https://abcnews.go.c[...] 2022-10-06
[226] 웹사이트 Wanted: A united front against opioids https://www.politico[...] 2023-07-06
[227] 웹사이트 Biden administration to launch global coalition to fight fentanyl https://www.latimes.[...] 2023-07-07
[228] 웹사이트 Assistant Secretary for International Narcotics and Law Enforcement Todd D. Robinson On the Secretary's Participation in a Virtual Ministerial to Launch the Global Coalition to Address Synthetic Drug Threats https://www.state.go[...]
[229] 웹사이트 DEA: 2 Mexican cartels pose 'greatest criminal threat' ever faced by the US https://mexiconewsda[...] 2023-04-28
[230] 웹사이트 Fiscal Year 2024 Request for the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https://www.dea.gov/[...] 2023-04-27
[231] 뉴스 US poised to ease restrictions on marijuana in historic shift, but it'll remain controlled substance https://apnews.com/a[...] 2024-04-30
[232] 웹사이트 Drug Scheduling https://www.dea.gov/[...]
[233] 웹사이트 National Drug Threat Assessment 2024 https://www.dea.gov/[...]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2024
[234] 웹사이트 Colombia Program At-A-Glance https://www.usaid.go[...]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235] 뉴스 U.S. can't justify its drug war spending, reports say https://www.latimes.[...] 2011-06-09
[236] 웹사이트 Drug War Clock http://www.drugsense[...] DrugSense
[237] 뉴스 How a big US bank laundered billions from Mexico's murderous drug gangs https://www.theguard[...] 2011-04-03
[238] 뉴스 Congress: US Wasting Billions in War on Drugs http://www.newser.co[...] 2011-06-09
[239] 웹사이트 International Drug Control Policy: Background and U.S. Responses https://sgp.fas.org/[...] 2015-03-16
[240] 서적 2015
[241] 웹사이트 The U.S. "Majors List" of Illicit Drug-Producing and Drug-Transit Countries https://crsreports.c[...] 2021-02-25
[242] 웹사이트 Militarization and privatization of security: From the War on Drugs to the fight against organized crime in Latin America https://internationa[...] 2023-06
[243] 웹사이트 Divisions https://www.dea.gov/[...] 2024
[244] 뉴스 It's time to end five decades of strategic fallacy https://www.washingt[...] 2021-06-14
[245] 뉴스 Politics this week http://www.economist[...] 2012-03-31
[246] 뉴스 Guatemala's president urges debate on drug legalisation https://www.bbc.co.u[...] BBC News 2012-03-25
[247] 뉴스 Colombia calls for global drugs taskforce https://www.theguard[...] The Observer 2012-04-15
[248] 웹사이트 War in Colombia: Guerrillas, Drugs and Human Rights in U.S.-Colombia Policy, 1988-2002 https://nsarchive2.g[...] 2024-10-09
[249] 서적 Amexica: war along the borderline Bodley Head 2010
[250] 백과사전 The Drug Wars in Colombia https://oxfordre.com[...] 2020-09-28
[251] 뉴스 Obama pledges more than $450 million aid to help Colombia peace plan https://www.reuters.[...] 2016-02-04
[252] 웹사이트 Not-So-Grand Strategy: America's Failed War on Drugs in Colombia https://hir.harvard.[...] 2020-01-09
[253] 웹사이트 Summary : FY 2010 State and Foreign Operations Appropriations http://Fappropriatio[...] 2010
[254] 뉴스 FARC – Revolutionary Armed forces of Colombia http://topics.nytime[...] The New York Times 2012-09-05
[255] 서적 America's Other War: Terrorizing Colombia https://web.archive.[...] Zed Books 2005
[256] 간행물 Private Security Transnational Enterprises in Colombia http://www.colectivo[...] José Alvear Restrepo Lawyers' Collective 2008-02
[257] 서적 The School of the Americas: military training and political violence in the Americas https://archive.org/[...] Duke University Press 2004
[258] 서적 https://books.google[...] 2004
[259] 학술지 The drug war on the Amazon https://emagazine.co[...] 2004-10-27
[260] 뉴스 To Colombians, Drug War is a Toxic Foe The New York Times 2000-05-01
[261] 웹사이트 Mexico Is Not Colombia https://www.rand.org[...] RAND Corporation National Security Research Division 2015-10-20
[262] 웹사이트 Colombia: Don't Call it a Model http://www.wola.org/[...] Washington Office on Latin America 2010-07-13
[263] 웹사이트 Operation Intercept: The perils of unilateralism http://www.gwu.edu/~[...] 2009-05-14
[264] 웹사이트 Consumers Union Report on Licit and Illicit Drugs http://www.druglibra[...] Druglibrary.org 2011-03-27
[265] 웹사이트 U.S.–Mexico Security Cooperation: From the Mérida Initiative to the Bicentennial Framework https://sgp.fas.org/[...] 2023-10-09
[266] 뉴스 Mexican public favors military use, U.S. aid to fight drug cartels http://www.pewresear[...] 2018-10-23
[267] 뉴스 U.S. Image Rebounds in Mexico http://www.pewglobal[...] 2018-11-01
[268] 웹사이트 North and Central America https://www.dea.gov/[...] 2024-07-17
[269] 웹사이트 The U.S. "Majors List" of Illicit Drug-Producing and Drug-Transit Countries https://crsreports.c[...] 2021-02-25
[270] 웹사이트 Central America Regional Security Initiative: Background and Policy Issues for Congress https://crsreports.c[...] 2015-12-17
[271] 서적 1998
[272] 서적 1998
[273] 서적 Panama: The Whole Story https://archive.org/[...] Simon and Schuster 1991
[274] 뉴스 Observer; Is This Justice Necessary? https://query.nytime[...] 1990-01-03
[275] 뉴스 The Noriega Verdict; U.S. Jury Convicts Noriega of Drug-Trafficking Role as the Leader of Panama https://www.nytimes.[...] 1992-04-10
[276] 간행물 A/RES/44/240, 88th Plenary Meeting http://www.un.org/do[...]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1989-12-29
[277] 웹사이트 Cocaine, cartels, and corruption: The crisis in Ecuador, explained https://www.vox.com/[...] 2024-01-11
[278] 뉴스 Ecuador's Leader Purges Military and Moves to Expel American Base https://www.nytimes.[...] 2008-04-21
[279] 웹사이트 Ecuador: Country Overview and U.S. Relations https://crsreports.c[...] 2024-01-24
[280] 뉴스 'We should treat it as a war': Ecuador's descent into drug gang violence https://www.theguard[...] 2023-09-12
[281] 뉴스 The world is hungry for cocaine and happy to buy it. But think of the ravaged countries that pay the price https://www.theguard[...] 2024-02-09
[282] 뉴스 A New Front Line in the U.S. Drug War https://www.nytimes.[...] 2012-05-31
[283] 뉴스 Bolivian Coca Growers Fight Eradication http://www.globalpol[...] 2003-03-25
[284] 웹사이트 The Drug War Failed in Afghanistan Too https://www.usnews.c[...] 2015-07-20
[285] 웹사이트 The war on drugs in Afghanistan 'has just been a total failure,' the US's top watchdog there says https://www.business[...] 2019-12-05
[286] 웹사이트 Afghanistan is the world's opium king. Can the Taliban afford to kill off their 'un-Islamic' cash cow? https://www.cnn.com/[...] 2021-09-29
[287] 웹사이트 Counternarcotics: Lessons from the U.S. Experience in Afghanistan https://www.sigar.mi[...] 2018-06
[288] 웹사이트 China Primer: Illicit Fentanyl and China’s Role https://crsreports.c[...] 2024-02-20
[289] 웹사이트 China’s role in the fentanyl crisis https://www.brooking[...] 2023-03-31
[290] 웹사이트 Biden announces new agreements with China on fentanyl and resuming military talks https://www.npr.org/[...] 2023-11-15
[291] 웹사이트 Report: China continues to subsidize deadly fentanyl exports https://www.npr.org/[...] 2024-04-16
[292] 뉴스 US lawmakers propose set of bills to hit China over fentanyl trade https://www.reuters.[...] 2024-12-17
[293] 서적 The Manufacture of Madness: A Comparative Study of the Inquisition and the Mental Health Movement
[294] 논문 How the war on drugs impacts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beyond the criminal legal system 2022-12
[295] 웹사이트 The Impact of the War on Drugs on U.S. Incarceration https://www.hrw.org/[...] Human Rights Watch 2000-05
[296] 위키 Development of private prisons in the United States
[297] 뉴스 Does the United States really have 5 percent of the world's population and one quarter of the world's prisoners? https://www.washingt[...] 2015-04-30
[298] 서적 The 1989 NCCD prison population forecast: the impact of the war on drugs National Council on Crime and Delinquency
[299] 논문 The War on Drugs – A Peace Proposal 1994-02-03
[300] 뉴스 A reality check on drug use https://www.washingt[...] 2009-10-29
[301] 웹사이트 Crime in the United States 2019 https://ucr.fbi.gov/[...] 2019
[302] 논문 Race, The War on Drugs, and the Collateral Consequences of Criminal Conviction https://papers.ssrn.[...]
[303] 뉴스 States Are Pressed to Suspend Driver Licenses of Drug Users https://www.nytimes.[...] 1990-11-16
[304] 웹사이트 Reinstating Common Sense: How driver's license suspensions for drug offenses unrelated to driving are falling out of favor https://www.prisonpo[...] Prison Policy Initiative 2016-12-12
[305] 웹사이트 "Possess a Joint, Lose Your License": July 1995 Status Report http://www.mpp.org/s[...] Marijuana Policy Project
[306] 웹사이트 Reefer Madness https://www.theatlan[...] 1994-08
[307] 논문 A War on Drugs or a War on Immigrants? Expanding the Definition of 'Drug Trafficking' in Determining Aggravated Felon Status for Non-Citizens https://ssrn.com/abs[...]
[308] 웹사이트 The War on Marijuana in Black and White https://www.aclu.org[...] 2013-06
[309] 웹사이트 The Human Rights Impact of Over-Incarceration in the U.S. https://www.ohchr.o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OHCHR) 2015-05
[310] 서적 The War on Drugs IV: The Continuing Saga of the Mysteries and Miseries of Intoxication, Addiction, Crime, and Public Policy Allyn and Bacon
[311] 뉴스 Congress passes bill to reduce disparity in crack, powder cocaine sentencing https://www.washingt[...] 2010-07-29
[312] 서적
[313] 웹사이트 Cocaine and Federal Sentencing Policy http://www.ussc.gov/[...]
[314] 뉴스 The Fair Sentencing Act corrects a long-time wrong in cocaine cases https://www.washingt[...] 2010-08-03
[315] 웹사이트 A Social History of America's Most Popular Drugs https://www.pbs.org/[...]
[316] 웹사이트 Special Report to the Congress: Cocaine and Federal Sentencing Policy https://www.ussc.gov[...] 2023-12-13
[317] 웹사이트 Key Findings at a Glance https://www.hrw.org/[...] Human Rights Watch
[318] 웹사이트 Race and the Drug War https://www.hrw.org/[...] 2000-00-00
[319] 웹사이트 I. Summary and Recommendations https://www.hrw.org/[...] Human Rights Watch
[320] 서적 Malign Neglect – Race Crime and Punishment in America Oxford University Press
[321] 웹사이트 Why drugs should be not only decriminalised, but fully legalised https://www.newstate[...] 2021-05-04
[322] 웹사이트 How to construct an underclass, ''or'' how the War on Drugs became a war on education https://web.archive.[...] Drug Policy Forum of Massachusetts 2002-05-16
[323] 웹사이트 Connecting the Dots: 10 Disastrous Consequences of the Drug War https://www.huffpost[...] 2013-01-03
[324] 서적 The New Jim Crow: Mass Incarceration in the Age of Colorblindness The New Press
[325] 웹사이트 Why Do Employers Still Routinely Drug-Test Workers? https://www.slate.co[...] 2015-12-27
[326] 웹사이트 Drug Testing https://nida.nih.gov[...] 2023-11-21
[327] 뉴스 Companies drug test a lot less than they used to – because it doesn't really work https://www.washingt[...] 2015-03-10
[328] 간행물 Amid a Labor Shortage, Companies Are Eliminating Drug Tests. It's a Trend That Could Create More Equitable Workplaces https://time.com/610[...] 2021-10-20
[329] 웹사이트 Marijuana violations have taken over 10,000 truck drivers off the road this year, adding more supply chain disruptions https://stacker.com/[...] 2022-05-18
[330] 뉴스 America's New Drug Policy Landscape http://www.people-pr[...] 2014-04-02
[331] 웹사이트 New Pew Poll Confirms Americans Ready to End War on Drugs https://drugpolicy.o[...] 2014-04-01
[332] 웹사이트 Five Decades Into The War On Drugs, Decriminalizing Marijuana Has High Bipartisan Support https://fivethirtyei[...] 2022-10-14
[333] 웹사이트 Two-Thirds of American Voters Support Decriminalizing All Drugs: Poll https://www.newsweek[...] 2021-06-10
[334] 웹사이트 Poll Results on American Attitudes Toward War on Drugs https://www.aclu.org[...] 2021-06-09
[335] 웹사이트 A Substantive Due Process Challenge to the War on Drugs http://www.redlichla[...] 2005-02-05
[336] 웹사이트 Is the Constitution in Harm's Way? Substantive Due Process and Criminal Law https://web.archive.[...]
[337] 웹사이트 This is Your Constitution on Drugs https://www.national[...] 2020-00-00
[338] 웹사이트 The universally unconstitutional war on drugs (3rd Ed.) https://archive.toda[...]
[339] 웹사이트 The 'war on drugs' in numbers: a systematic failure of policy https://www.theguard[...] 2016-04-16
[340] 간행물 End the Drug War https://foreignpolic[...]
[341] 서적 US Foreign Policy and the War on Drugs: Displacing the Cocaine and Heroin Industry https://books.google[...] Routledge 2007-00-00
[342] 학술지 A Tale of Two Borders: The U.S.–Mexico and U.S.–Canada Lines After 9/11 https://escholarship[...] 2003-06-22
[343] MA Ronald Reagan's War on Drugs: A Policy Failure But A Political Success https://hdl.handle.n[...] Leiden University 2013-00-00
[344] 학술지 US Foreign Policy and the War on Drugs: Analysis of a Policy Failure 1988-00-00
[345] 학술지 Ineffectiveness, Financial Waste, and Unfairness: The Legacy of the War on Drugs https://doi.org/10.1[...] 2009-01-01
[346] 간행물 Drug Policy News https://web.archive.[...] Drug Policy Education Group 2001-00-00
[347] 서적 Informing America's Policy on Illegal Drugs: What We Don't Know Keeps Hurting Us https://nap.national[...]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 2001-00-00
[348] 웹사이트 The government is tripping if it thinks this renewed war on drugs won't backfire https://www.newstate[...] 2021-12-07
[349] 웹사이트 The President Interviews the Creator of "The Wire" About the War on Drugs https://obamawhiteho[...] 2015-03-26
[350] 뉴스 Sealing the borders: the effects of increased military participation in drug interdiction; Study: Military Can't Curb Drugs; Military support would have little effect on drug smuggling, study says RAND, Newsday, United Press International 1988-05-23
[351] 논문 The War on Drugs: Methamphetamine, Public Health, and Crime 2009-02-01
[352] 웹사이트 2005 Coca Estimates for Colombia http://www.whitehous[...] 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 2006-04-14
[353] 뉴스 Colombia's Coca Survives U.S. plan to uproot it The New York Times 2006-08-19
[354] 서적 The Pursuit of Oblivion: A Global History of Narcotics https://archive.org/[...] W. W. Norton
[355] 뉴스 Drug Policy in Andes Called Failure The Washington Post 1993-03-27
[356] 웹사이트 How drug-free zone laws impact racial disparity–and fail to protect youth http://www.justicepo[...] Justice Policy Institute 2006-07-27
[357] 웹사이트 BOP Statistics: Inmate Race https://www.bop.gov/[...] 2019-08-15
[358] 웹사이트 Crime & Justice Electronic Data Abstracts,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BJS) https://www.bjs.gov/[...] 2019-08-15
[359] 웹사이트 Table 13: Trends in Availability of Drugs as Perceived by Twelfth Graders http://www.monitorin[...] Monitoring the Future 2005-11-30
[360] 웹사이트 The DEA Position On Marijuana https://www.justice.[...] 2010-07-10
[361] 웹사이트 truth: the Anti-drugwar NSDUH Trends in Past Month Substance Use (1979–2008) by Percentage of Population 1 of 2 http://www.briancben[...] 2011-02-03
[362] 웹사이트 Drug Overdose Death Rates http://www.drugabuse[...] National Institute on Drug Abuse (NIDA)
[363] 웹사이트 White House Drug Policy Director Kerlikowske Meets with Swedish Counterdrug Officials, ONDCP, March 21, 2011 http://www.whitehous[...] Whitehousedrugpolicy.gov 2011-03-21
[364] 웹사이트 http://www.jaacap.co[...] Jaacap.com
[365] 논문 The temporal relationship between drug supply indicators: an audit of international government surveillance systems 2013-09-30
[366] 뉴스 National Drug and Control Budget https://obamawhiteho[...] 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 2014-03-01
[367] 웹사이트 Cato Handbook for Policymakers: The International War on Drugs https://www.cato.org[...] 2024-03-28
[368] 웹사이트 A Record Number of Drug-Related Deaths Shows the Drug War Is Remarkably Effective at Killing People https://reason.com/2[...] Reason.com 2022-05-13
[369] 웹사이트 A Record Number of Drug-Related Deaths Illustrates the Lethal Consequences of Prohibition https://reason.com/2[...] Reason.com 2021-07-15
[370] 웹사이트 Alcohol Prohibition Was a Failure http://www.cato.org/[...] Cato.org 2011-03-27
[371] 간행물 The Drug War: Where the Money Goes https://www.rollings[...] 1997-12-11
[372] 웹사이트 National Drug Control Budget: FY 2024 Funding Highlights https://www.whitehou[...] 2024-05-14
[373] 서적 How to legalize drugs Jason Aronson
[374] 간행물 Is our drug policy effective? Are there alternatives? Fordham Urban Law Journal
[375] 서적 Drugs and society: U. S. public policy Rowman & Littlefield
[376] 웹사이트 Ending the War on Drugs: By the Numbers https://www.american[...] 2024-03-20
[377] 웹사이트 The President's National Drug Control Strategy http://whitehousedru[...] White House 2004-01-01
[378] 간행물 Painting the Current Picture: A National Report Card on Drug Courts and Other Problem Solving Court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379] 웹사이트 Drug Courts as an Alternative to Incarceration https://addictionpol[...]
[380] 서적 Controlling Cocaine: Supply Versus Demand Programs Rand Drug Policy Research Center
[381] 웹사이트 Human rights challenges in addressing and countering all aspects of the world drug problem https://www.ohchr.or[...] 2024-04-20
[382] 웹사이트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ust Act on UN Human Rights Chief's Ground-Breaking Call for Systemic Drug Policy Reform https://www.wola.org[...] 2023-10-01
[383] 웹사이트 134 NGOs sign collective statement urg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ct on UN human rights chief's ground-breaking call for systemic drug policy reform https://idpc.net/new[...] 2023-10-01
[384] 뉴스 Numbers Tell of Failure in Drug War https://www.nytimes.[...] 2012-07-04
[385] 웹사이트 An open letter http://www.prohibiti[...] Prohibition Costs 2008-02-20
[386] 뉴스 The Budgetary Impact of Ending Drug Prohibition http://www.cato.org/[...] CATO.org 2013-05-15
[387] 웹사이트 Measuring Success in the War on Drugs https://www.govinfo.[...] 2024-05-17
[388] 일반
[389] 서적
[390] 저널 A Trojan horse: Anti-communism and the war on drugs Springer Netherlands
[391] 일반
[392] 서적 The Three U.S.-Mexico Border Wars Praeger Security International
[393] 웹사이트 Thirty Years of America's Drug War, a Chronology http://www.pbs.org/w[...]
[394] 웹사이트 Timeline: America's War on Drugs http://www.npr.org/t[...] 2007-04-02
[395] 웹사이트 Drug War http://www.justicele[...]
[396] 웹사이트 [Report] Legalize It All, by Dan Baum https://harpers.org/[...] 2016-04-01
[397] 뉴스 累計死者は3万196人に、メキシコの麻薬戦争 http://www.cnn.co.jp[...] CNN.CO.jp 2010-12-18
[398] 뉴스 メキシコ、少量の麻薬所持を合法化 https://www.afpbb.co[...] 2009-08-23
[399] 뉴스 White House Czar Calls for End to 'War on Drugs' http://online.wsj.co[...] The Wall Street Journal 2009-05-14
[400] 웹사이트 Overdose Death Rates http://www.drugabuse[...]
[401] 서적 War on Drugs http://www.scribd.co[...] The Global Commission on Drug Policy
[402] 웹사이트 Global Commission on Drug Policy Offers Reckless, Vague Drug Legalization Proposal, Institute for Behavior and Health, Inc, July 12, 2011 http://www.ibhinc.or[...] Institute for Behavior and Health, Inc 2011-07-12
[403] 뉴스 U.S.-led "war on drugs" questioned at U.N. http://www.reuters.c[...] 2012-09-26
[404] 보도자료 Secretary-General's remarks at special event on the International Day against Drug Abuse and illicit Trafficking http://www.un.org/sg[...] 2013-06-26
[405] 뉴스 Global drug policy isn’t working. These 100+ organizations want that to change. https://www.washingt[...] 2015-05-05
[406] 뉴스 トランプ米大統領、鎮痛剤の乱用「国家的な不名誉」 http://www.bbc.com/j[...] 2017-10-27
[407] 뉴스 アングル：米国の「オピオイド危機」、欧州にも波及の恐れ https://jp.reuters.c[...] 2017-10-28
[408] 저널 統合的外来薬物依存治療プログラム―― Serigaya Methamphetamine Relapse Prevention Program（SMARPP）の試み―― https://www.jspn.or.[...] 2010-09-00
[409] 웹사이트 The Poison We Pick http://nymag.com/dai[...] New York 2018-02-20
[410] 뉴스 国連の薬物対策は「失敗」、IDPCが政策の再考を求める https://www.cnn.co.j[...] CNN.co.jp 2018-10-22
[411] 웹사이트 Second Regular Session Report (November 2018, New York) http://www.unsceb.or[...] United Nation System 2019-02-27
[411] 웹사이트 국제연합 시스템 사무총장 조정위원회（CEB)가 「약물 정책에 관한 국제연합 시스템의 공통의 입장」으로 만장일치로 지지한 성명서의 번역 http://cannabis.kenk[...] 일본 임상 칸나비노이드 학회 2019-03-15
[412] 뉴스 「마약 전쟁」종결 선언의 멕시코, 드럭의 탈범죄화에 진전 https://forbesjapan.[...] 포브스·재팬 2019-05-24
[413] 웹사이트 State responses to drug-related criminality http://www.incb.org/[...]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2019-06-00
[414] 뉴스 Legalize All Drugs? The 'Risks Are Tremendous' Without Defining The Problem https://www.npr.org/[...] 2018-04-03
[415] 일반
[416] 서적
[417] 저널 A Trojan horse: Anti-communism and the war on drugs 1990-03-00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